기사제목 [기고]양평공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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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평공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기사입력 2019.11.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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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대한단절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최재관 인물01.jpg▲ 양평자치와협동 공동대표 최재관
지난 7일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공사 조직개편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양평공사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강한 취지를 보였다. 사실상 공사의 해체 수순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평공사는 물맑은 양평 친환경 농업의 상징이었다. 전국에 많은 친환경 농업인들이 견학을 왔다. 그러나 정작 양평공사의 물은 맑지 못했다. 출발부터 분식회계로 얼룩지고 6년간 4차례의 자본재평가를 통해 없는 자산이 부풀려지는 자본 뻥튀기로 유지되어왔다. 경영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3차례의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개선이 아니라 은폐로 일관해 왔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자본 잠식으로 올 연말에는 95.91% 잠식률로 깡통에 이른 양평공사의 해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제 공사를 시설공단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양평공사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부정으로 얼룩진 더러운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로 채워야 한다. 양평공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양평공사의 사장은 양평군수가 임명한다. 누가 뭐래도 양평공사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결국 양평군에 있는 것이다. 과거 양평군 행정책임자들이 양평공사의 부실을 몰라서 못 고쳤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안 고쳤다면 책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도 양평공사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양평공사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목욕물은 버리되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양평공사는 양평의 친환경 농업인들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친환경 농업에 대한 포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이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의해 살기 좋은 양평, 물 맑은 양평으로 성장해 왔다. 양평공사의 해체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사람들은 친환경 농업인들이다. 그들은 양평공사의 해체를 통해 졸지에 친환경 농산물의 수매처를 잃어버리게 된다.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비전으로 “양평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제안한다.
2010년 이후 친환경학교급식은 들불처럼 번져왔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센터가 전국에 건설되었고 이후 공공급식 지원센터로 범위를 넓혀왔다. 최근에는 지역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통합한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로 발전하고 있다. 그동안 양평공사는 ‘공사’였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공사는 농식품부 사업 지원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바뀌면 농식품부 지원대상이 되기에 새로운 비전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를 두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부실이 은폐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 양평공사의 해체는 안타까운 일이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과거에 대한 단절과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일에 지혜를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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