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과거부터 우리나라가 그만큼 전경유착이 사회에 만연해 있고 그 정도가 심하다는 소리일 것이다.
‘마피아’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근거로 하는 강력한 범죄 조직으로 명성을 날리던 범죄조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춘추관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 했듯이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밝혔다.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각 지자체는 그 어느 때 보다 현재 ‘세월호’ 관련해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행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삶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주시의 일부 공무원은 현행법까지 무시하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특정인과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사대강 사업으로 흐르는 강을 전부 파헤쳐 모래를 걷어내고 둑을 쌓아 흐르는 물을 막아놓았다.
이로서 사대강 일부 물에서는 녹조가 심하게 발생해 물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상당량에 달하는 모래는 인근 농지에 쌓아놓고 수년 째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세금을 잡아먹은 하마의 입에서 일부나마 토해내게 하려고 사대강 모래를 각 지자체는 판매를 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판매를 하나보니, 능동적, 진취적,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고 여유와 시간 끌기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탁상행정으로 모래는 앞으로 수년 동안 더 쌓여있을 판이다.
여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은 특정업체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나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관피아’가 아니라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 했다.
여주군청 일부 공무원은 사대강 모래판매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더 이상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