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성명서]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지방이전 반대 및 해양환경공단 인천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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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지방이전 반대 및 해양환경공단 인천유치”

기사입력 2020.08.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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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함께 100곳 안팎의 공공기관을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지역마다 인천 및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유치해 가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 전남 등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등에 대한 고려는 없이 이 기회에 한 곳이라도 자기지역에 가져가기 위해 필사적이다. 부산의 경우 민주당 3명, 미래통합당 15명 모두 18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찬성하고, 여야 없이 부산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특히나 해양, 항공도시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까지 공공연히 넘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와 인천 국회의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관의 인천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은 기능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은 무시하고 정치적 선택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재앙이 될 것이다.

청라국제도시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이미 항공 및 드론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고, 해양,항공도시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연계해 항공산업을 선도할 최적지이다.
 
극지연구소는 극지연구 글로벌 선도기관을 비전으로 인류에게 닥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극지를 활용한 미래가치 창출까지, 세계 속에서 극지연구를 주도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현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극지연구소를 극지연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무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논의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역차별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된 우리나라 환경 정책 및 산업 분야 최대의 공공기관이다. 인근에는 환경산업연구단지도 조성되어 일대가 환경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환경 분야 우수한 인력과 연구기관도 모두 이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주변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매립지는 남겨두고 공단만 옮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환경공단을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도 함께 이전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

이미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으로 인천에 있던 6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긴 상태다. 그런데도 항공안전기술원을 비롯해 추가로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인천의 경쟁력 유지와 확대를 위해서 남아 있는 공공기관은 인천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천에는 8개 공공기관이 있으나 이는 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 등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인천의 경쟁력 유지와 확대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을 비롯해 인천에 남아 있는 어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절대 반대한다.
 
그동안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해양환경공단은 지방이전 대상에 넣지 말고 기관 고유 업무의 효율성이나 해양도시들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인천으로 옮겨오는 것이 맞다. 선박 간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경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다.

사고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해양환경공단이 투입돼 집중적인 방제활동을 벌이게 된다. 해양오염 방제 분야에서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긴밀히 연계해야 업무적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해양환경공단 내부에서도 공단을 부산이나 전남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한다.

이왕 이전한다면 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으로 옮겨 업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해양,항공도시 인천의 위상을 감안해서도 지역 정치권은 해양환경공단의 인천 유치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수도권은 공장 하나 제대로 못 짓게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 놓고, 그나마 몇 안 되는 공공기관마저 지방으로 다 보내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며, 균형발전이 아니라 동반몰락인 것이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12명의 국회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이전을 반대하는 인천시민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뜻을 함께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 8. 17.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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