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최대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3개월로 돼 있는 영업정지 기간도 6개월로 늘어난다. 5~10년인 개인정보 보유기한을 5년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처벌 강화>라는 대책은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그것은 정부 당국이 그간 수차례에 걸친 사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체계의 발전 보다는 금융사업자들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데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 계열사 간 회원 정보를 맘대로 돌려가며 이용하는 행태를 방치해왔다. 금융당국 퇴직자들이 금융회사의 고위급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정보 관리의 외주 관행도 문제다. 정보 관리를 하청에 하청기업으로 넘기면서 책임소재도 점점 외부에서 외부로 넘어가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한 해당 기관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암호화를 법적으로 강요하는 일에도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번 파문이 커진 것은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탓이다. 개인정보 암호화를 강제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보 인권’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경제체제’ 라는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악한’ 의도를 가진 특정 집단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용수준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은 각 개인정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만큼 경제적 역동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우리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금융 감독 체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신용정보 유출 책임을 금융회사에 떠넘기지 말고 모든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허술한 금융 감독이 허술한 나라를 만든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