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3·4,5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2024년 5월 14일에 준공식을 마친 동일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간판개선 사업은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광경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문화도시 노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이 사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해당하는 지역에 계셨던 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영상)

인터뷰 영상을 보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임대 사진)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분들 중, 3-4곳이 저렇게 임대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간판개선사업을 한다고 찾아왔을 때, ‘사업장을 임대로 내어놓을 수 있으니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미 투입되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충분한 설명이 없어 강압적으로 느껴졌다.

둘째,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소상공인에게 먼저 이 사업이 돌아가야 한다. 예산 낭비다.

셋째,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장점이 무엇이 있는가?

넷째,

결국 사업의 디자인과 시공을 진행한 업체가 가장 수혜자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 본인들의 간판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사업이 시작되는 지역만 물리적 행정력이 동원되고 사업지역 외의 분들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일은 일대로 했지만, 형평성의 문제와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체적으로 ‘이 사업의 과정과 내용이 사업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담아내진 못했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번 동일로 간판개선사업은 총 183곳, 5억 4,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한 곳당 간판 평균 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타 자치구보다 디자인을 강조하고 간판개선사업의 평균단가가 높은 우리 노원구는 사업의 한쪽 주체인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도 청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영상과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 시간에 다 담아내지 못함을 양해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