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논쟁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미경 국회의원이 사실상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부터 수원 권선구 주민의 입장이 반영된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건복지부 사업인 광역화장장 사업에 대한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화성시 화장장의 핵심인 '그린벨트'에 정 의원이 포인트를 둠으로써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일 경기도,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수요조사 결과를 시가 도에 제출한 상태.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를 진행한 상태에서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요조사에 반영된 10여건의 사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남겨둔 시점인 지난 3월 경기도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설하고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세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표면적으로는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도의 이런 노력은 정미경 의원이 지난 17일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면서 새로운 암초를 만나게 됐다.

화성시는 최종후보지 선정은 물론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건립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고시를 지난해 6월11일 단행함으로써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화장장 건립을 위한 기본 조치를 취한 시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인 첫삽을 뜰 계획이었지만 핵심 쟁점인 이 사안에 호매실지구를 대표하는 현역의원의 개입으로 새국면을 맞게됐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경기도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설함으로써 표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던 '주민의견 반영'이 공식적인 찬반 의견의 취합으로 격상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

정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단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권선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화성시 공동형 장사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유 장관은 "관련 규정에 의거,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려면 경기도에서 인접 지자체 간 협의 등에 대해 검토 조정 후에 국토부에 신청해야 한다"며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 호매실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 의원은 "화성시에서 장사시설 후보 지역을 선정할 때, 서신면 궁평2리 등 6개나 되는 지역에서 신청을 받았다"며 "그런데, 수원 호매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서해안에 가까워 인근 지역과도 갈등 요소가 적은 지역 등은 배제하고 굳이 호매실과 2km 남짓 거리의 숙곡1리에 화장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 종합장사시설 설치의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수원 권선구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한뒤 국비 지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할 입장으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건립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