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 만원 이하 벌금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

 

 

[배석환 기자]=여주시가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여주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 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항진 시장은 지난 8월 21일 여주시청 3층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나 업무, 수련회, 캠페인 등 관련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한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독려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참석은 물론이고 단순 방문이나 지나친 상황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여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12만 여주시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며 확산방지에 힘을 모았는데 여주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11명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5명이나 발생하는 등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며 집회와 관련된 사람들은 지체 없이 진단검사에 응해달라고 신신 당부했다.

 

만약 행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진단검사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코로나 19 발생이후 여주시가 처음 내린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확진을 받았을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 감염경로 등의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주시에는 그동안 생활방역과 개인위생수칙 등을 철저히 지키며 국내 코로나 19 발생이 되고 167일 동안 확진자가 없었으나 7월 3일 첫 확진자 발생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을 통해 총 11명으로 늘어나면서 여주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코로나 19 2차 대유행의 촉매제가 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여주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2대 전세버스를 타고 참석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등에 올라왔고 일부 확인이 된 만큼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겠다는 당부도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효력이 발생하는 8월 21일부터 예배, 집회 등 참석 다음 날부터 최대 2주 코로나 19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된다.

 

한편 현재까지 코로나 19 여주시 확진자는 11명이며 자가 격리자는 총 144명(국외 55명, 국내 89명), 능동감시자는 18명이며 여주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상담 및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1,815명,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2,130명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여주시는 21일, 금일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8월15일 광화문 집회 등에 관련된 여주시민과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금번 행정명령은,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됨에 따라 여주지역 확산을 방지하고자 내린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민과 거주자께서는 30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이라도 자가 격리 수준의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676명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는 총60명이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 집회 참가자는 33명입니다.

    

8월15일 집회와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18명입니다.

현재 여주 지역에서는 총1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5명이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돼 있습니다.

양평군은 현재 총50명이 확진됐으며, 이중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2명이고, 광화문 참석자 3명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천시는 현재 총19명이 확진됐으며,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2명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총58명이 확진됐으며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9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격리 중인 사람은 7명입니다.

    

그렇지만 제보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및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여주 시민 및 거주자 분들 중 아직 진단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속히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를 검사를 받으시길 요청 드립니다.

여주시는 우려되는, 여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연수시설, 숙박업소 등 집단 자가 격리 및 생활치료시설을 준비․검토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생활 방역․위생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들께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침에 따른 집합 제한 명령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8월21일 00시 기준 최근 8일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900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코로나19의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동원된 전세버스가 총79대에 이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4대, 경남 22대, 대구 19대, 경북 12대, 전남 6대, 전북 4대, 충남 5대, 강원․광주․대전․부산․세종․울산․충북 각각 1대씩입니다.

전세버스에 통상 40명씩 탑승한다고 가정한다면 총3천 여 명 이상 이날 집회에 참석한 것이 됩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 이 정도이며, 더 있을 수 있다는 게 박주민 의원실의 발표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으며, 집회 참석들의 코로나19 검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집회에 참석했던 C 전(前) 국회의원은 8월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 전(前)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야외에서는 코로나가 안 옮긴다.”고 했지만, 이와 달리 야외 감염을 증명한 셈이 됐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감염자가 쓰지 않으면 감염률이 70%에 이릅니다.

반면 양쪽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감염률이 1.5%까지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TV로 보셨듯이 15일 집회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길거리에서 준비한 음식을 바닥에 앉아 서로 나눠먹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야외라고는 하지만 거리 두기 없이 사람들끼리 밀착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거나 노출된 것입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 대규모 자가 격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한 것도 향후 지역 감염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킬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연 대규모 집회는 향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커다란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경기도 및 여주시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주시장은 여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행사, 업무에 참여한 여주시민과 거주자께서는 행정 명령에 따라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2020년 8월 8일, 15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시민 및 거주자들께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진단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빠른 검사와 자가 격리를 통해 여주지역 감염 확산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8.21.

 

여주시장 이 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