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데이터 3법은 박근혜 정권도 포기한 개악,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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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은 박근혜 정권도 포기한 개악,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러나?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두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19.11.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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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저지에 정의당과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총동원돼 강력 반대를 부르짖고 나섰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8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대이터 3법에 대해 “기업 이익 위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안 돼”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혜선김경자.jpg▲ 민주노총조합총연맹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가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데이터 3법 처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추혜선 의원이 지적하는 데이터 3법의 문제점은 “▲ 일부 수정에도 ‘재식별 가능성 있는 개인정보 동의없는 이용‧유통’ 문제 여전 ▲ ‘혁신성장’ 이뤄질 때마다 국민 권리 좁아져야 하나 ▲ 여야,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 문재인 정부, 기술진보가 인권‧민주주의 진보에 역행하는 ‘혁신’ 방향 성찰해야 한다”는 거다.
 
추혜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은 물론 상업적‧산업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해당 법안의 본질을 설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길을 국회가 나서서 열어주려 한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분야와 일부 공공분야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정보주체도 모르게 이용‧유통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다시 “금융분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민감한 정보인지를 상기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SNS 등 비신용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할 수 있다. 금융위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활용과 감독의 주무부처가 분리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감독 체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또한 “특히 촛불정부와 여당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3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이런 것이라면, 앞으로도 이른바 ‘혁신’이 이뤄질 때마다 국민들의 권리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추혜선 의원은 다시 “더구나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하루 전에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본회의 당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시도해야 할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법안이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나의 권리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양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5%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답한 바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민심을 근거로 국회 법안 개악을 반대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 말미에선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기술 진보가 인권‧민주주의의 진보에 역행하는 혁신’을 계속할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성찰하기 바란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9시 40분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데이터 3법의 국회 개악을 맹렬히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에선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최종연 변호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김보라미 변호사,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 등이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해서 국회 데이터 3법 논의와 진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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