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한마디로 졸속 교육과정이 아닐 수 없다. 학습부담은 가중되고, 시대 역행적이며 철저히 공급자 중심‧정부 중심 교육과정 개정이다. 초등학생부터 학습 부담을 늘리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7일 “2015 교육과정 개정은 졸속 개정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개정 중단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강행했다.

 

2015 교육과정 개정은 취지와 목표도 불분명하다. 정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현 교육체제를 유지하면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배운다고 문·이과통합형 인재,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된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초·중학생들의 학습 부담만 대폭 늘어나게 됐다. 초등 1~2학년의 경우 수업시수증가, 「안전한 생활」교과 신설, 소프트웨어교육 필수, 한자교육 강화 등 학습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교 현장은 무시한 채 정권 입맛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을 강행해 우리 교육현장은 몸살을 앓고 교육은 방향감을 잃은 지 오래됐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부터 정확히 설정해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9월 24일(목)

국회의원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