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광역수사대는 최근 해외직구족을 상대로 직구대행업을 하면서 짝퉁상품을 정품인 양 판매하는 일당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각종 직구대행 사이트, 주요 의심 블로그를 집중적으로 살피던 중 미국에 본사를 둔 A브랜드의 가방 등을 마치 피의자들이 직접 해당지역에 가서 구입한 뒤 이를 직구 대행하는 듯이 가장하여 판매한 정某(34세,여)씨를 구속하고, 임某(42세,남)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이들은 14. 7.∼15. 6. 3.까지 중국동포 문某씨로부터 실제로는 중국 광저우 일대에서 제작된 위 브랜드의 짝퉁 상품을 해외배송업체를 통하여 세관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정상관세를 납입하는 방식을 사용, 이른바 세관을 통한 정품세탁과정을 거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방식의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일부 의심을 품은 피해자들에게는 위조된 하와이 면세점 영수증을 전송시키는 방식으로 약 2,300여회에 걸쳐 피해자 1900여명에게 제품을 판매하여 총 8억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 이들이 수입한 제품은 중국 광저우의 유명한 짝퉁판매처인 꾸이화강의 제품으로 추정되고, 2년전부터 중국 내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짝퉁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중국동포들이 국내인과 연계 새로운 판로를 개척중임.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정某(34세)씨 등 3명은 과거 시장 일원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을 판매하다 처벌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정某씨와 그 지인들로, 정某씨가 과거 알고 지내던 중국동포 문某씨를 중국 광저우 및 홍콩 일원에서 만나 본건 범행을 계획한 뒤, ‘14. 7월경부터 ‘15. 6월까지 인터넷 블로그 및 직구대행 사이트를 통하여 고가 브랜드인 A사의 가방 등을 DHL등 해외배송업체를 통하여 통관 받으면서 해당 품목에 대해 정품가에 해당하는 관세를 지불하는 수법으로 해당 제품들을 짝퉁에서 정품으로 둔갑시킨 뒤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하와이 및 미국 본토 등지에 실제 방문한 것처럼 홍보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뢰를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품인양 가장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2,300여회에 걸쳐 피해자 1,900여명을 상대로 약 8억원 상당의 짝퉁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정某씨 등은 14. 7.∼ 15. 6.사이 중국 광저우 등 일원에서 짝퉁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동포 문某씨로부터 사실은 A사의 정품이 아닌 해당지역에서 모방 생산된 가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국내로 수입한 뒤, A사 로고 및 상표 등이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의자 정某씨 등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이 수입한 가방들이 모두 가품임에도 인터넷 게시판 내지 블로그 등에 미국 등 현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위조된 영수증과 수입시 세관에서 정상관세를 납부함으로써 이른바 세관을 이용한 정품 세탁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을 기망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가품을 판매함으로써 총 2,300여회에 걸쳐 약 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피의자들은 최근 해외직구 열풍이 불어 개별 소비자들이 외국에서 인기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이에 대한 대행을 요청하는 실태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이른 바 짝퉁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및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해당 정품회사의 정식 홈페이지에 등재된 카달로그 및 홍보물들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등재하고, 게시물에 직접 하와이, 미국 본토 등지에 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를 보고 현지에서 구매대행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의자들은 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범행 초기부터 ○○○○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한 뒤 방문자 수 등을 조작하여 순식간에 인기블로그로 둔갑시키고, 도용한 해당 브랜드를 검색할 경우 검색창에 해당 블로그 및 이와 연계된 사이트 등이 가장 먼저 검색되도록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범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의자들은 범행 도중 피해자들에게 의심을 사는 경우나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해당 가품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외배송업체에 이를 정품으로 알리고 그에 대한 정상관세를 지불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심을 방지하거나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특히 일부 의심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통관내역 및 위조된 영수증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범행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의자들은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제품상 하자 등의 수리 내지 반품을 요청받으면 이를 정상적으로 수리하거나 반품치 않고, 해당제품들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주문이 있는 경우 다시 반품된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의 이른 바 돌려막기식 범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고객들의 경우 가품임을 의심하여 해당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항의를 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 스스로가 항의 댓글을 내리게 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꾸이화강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규모 짝퉁 생산 및 판매단지였으나, 약 2년전부터 자국의 이미지를 의식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음성적인 판매형태로 변이되었고, 특히 다량의 가품을 일시에 처분하기 위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바, 중국동포들이 국내 가품 판매업자들과 연계되어 인접한 홍콩이나 홍콩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새로운 유통망을 형성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짝퉁 물건 단속활동이 강화되자 중국동포들이 국내 피의자들과 연계, 가품을 정품으로 둔갑 후 대량 유통시키고 있다는 첩보 입수

의심 브랜드 및 이를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블로그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하여 허위의 홍보글이나 매물이 올라온 블로그 특정 후 가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 실제 구매한 뒤 미국에 위치한 본사로 직접 진품 여부 감정한 결과 가품인 사실 확인

 거래내역 분석 등으로 블로그 및 판매 위장법인에 대한 실운영자 인적사항 특정하여 주피의자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검거하고,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복원 등으로 다수의 가품 판매현황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새로운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른 유통경로로 가품을 판매한 사실 확인하여 추가 여죄 수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