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녀상’ 건립 사례 등 통상적 행정 관행… 강압적 동원 없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항진 예비후보와 여주시의회 정병관 시의원이 제기한 ‘4대강 살리기 기념비’ 건립 모금 관련 의혹에 대해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선관위 해석에 따른 적법한 행정 수행”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관계자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기부금품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등 제기된 세 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시민의 자발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선관위 유권해석 거친 ‘합법적 홍보’ 먼저 행정조직을 이용한 성금 모집으로 법 취지를 잠탈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기념사업회는 민간단체 ‘여강회’를 주축으로 설립된 자발적 비영리 법인”이라며 선을 그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기념사업 홍보 및 단체 활동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질의했으며, 2월 10일 선관위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차원의 홍보물 배포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확인받았다.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읍면동에 자발적 참여를 안내한 것이며, 이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합법적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강압적 모금 없었다”... 과거 사례와 형평성 강조 공무원 참여 압박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시는 “모든 안내 과정에서 ‘자율적 참여 원칙’을 명확히 전달했으며, 심리적 압박이나 강압적 종용, 불이익 암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9년 ‘평화의 소녀상’ 건립 당시에도 시장이 행사에 참석해 시민 참여를 독려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공익적·역사적 의미가 있는 민간 사업에 지자체장이 참여를 안내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삭감 우회 개입 의혹도 ‘사실무근’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시민 성금으로 우회하려 했다는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추진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기념사업회 측의 건의로 기념탑 예산 편성을 검토했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어 해당 예산 사업은 이미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진행되는 모금은 기념사업회가 정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영역의 활동이며, 시가 지위를 이용해 재정적·행정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오직 법령과 객관적 절차에 근거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율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민간 주도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행정과 정치권의 시각차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가 선관위 유권해석과 과거 선례를 강력한 방어 기제로 내세운 만큼, 향후 법적 공방이나 지역 여론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