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삭감한 예산, 성금으로 우회... 지방재정 원칙 훼손

"여주시 신청사 기공식 앞두고 '법적 공방' 격화… 지역사회 파장

이항진 전 여주시장이 13일 여주경찰서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이충우 현 시장의 행정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4대강 기념비 건립 성금 모금 과정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행정 조직을 사유화한 모금은 위법"

이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규정했다. 그는 크게 세 가지 법적 근거를 들어 이번 성금 모금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이다. 이 전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기념사업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행정 조직을 동원해 홍보와 참여를 독려한 것은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부금 모집은 엄격한 제한을 받음에도 이를 우회했다는 지적이다.

둘째로 형법상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 권한과 공무원 조직이 특정 사업을 위해 동원되는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사실상의 압박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은 "공무원 조직이 동원된 모금은 자발성을 훼손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다. 이 전 시장은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이미 삭감된 사업에 대해 행정 조직이 성금이라는 다른 방식을 동원해 개입한 것은 지방 재정 통제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없다" 수사 기관 압박

이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여주경찰서에 정치적 고려 없는 공정한 수사와 행정 조직 동원 여부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청사 기공식 중단 요구와 맞물려 갈등 최고조

이번 고발인 조사는 여주시 신청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기공식 강행 중단 요구'와 맞물리며 여주시정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책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기공식이 "접근성을 왜곡한 보여주기식 연출 행사"라고 비판하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여주시는 현재까지 "성금 모금은 자발적이었으며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직 시장의 직접적인 고발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법적 판단 결과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시장과 14명의 공동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경찰이 향후 여주시청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소환 등 강제 수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