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여주시장이 현직 시장을 형사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직 시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여주시 행정이 형사 책임 공방으로 번질 예정이다.
이항진 전 여주시장과 정병관 여주시의원 등은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충우 여주시장과 박두형 여주시의회의장을 포함한 3건의 사안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내용은 메타세콰이아 수목이전 및 예산 집행 의혹과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무고 고발 건 4대강 기념비 모금 관련 위법 의혹 등이다.
특히 수목이전 사건은 국유지에 식재된 수목과 관련해 시비 4,008만원이 집행된 경위가 적법했는지가 핵심이다. 고발인 측은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음에도 예산이 투입된 배경과 행정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고 고발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기존 사건에서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고소의 목적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현직 지방권력이 형사 고발로 맞서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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