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속인 전 구의원에 대해 공무원 사칭 및 공문서 작성, 사기죄로 고발한 것을 경찰이 불송치, 수사종결 결정.

불송치, 수사결정에 대한 규탄과 제대로 된 수사촉구 기자회견

국민의 힘 신예진 전 구의원은 2022년 8월 경기도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을 숨기고 피선거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약 2년 반 동안 구의원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구의원은 공문서 작성, 조례 제정 및 회의록 작성 등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며 급여와 기타 보수를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중랑구위원장 노혜령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동 행사죄, 그리고 사기죄로 고발한 바 있다.

신 전 구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급여와 보수를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행위로,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해당한다. 

신 전 구의원은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는 명백한 사기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22년 8월 경기도로 주소지 변경한 시점에서 바로 자격이 상실됨에도 구의원 해외 연수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 등의 공문작성 및 구의원 사칭 활동도 위법한 행위이다.

진보당 중랑구위원장 노혜령은 2025년 3월 이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였고 4월에 경찰 수사 등을 적극 협조하였다. 경찰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바있다. 이를 신뢰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겨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주 이 건에 대해 불송치 및 수사종결을 통보해왔다. 주민을 속이고 구의원 행세를 2년 반이 넘게 해 온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수사종결을 한다는 것은 먹튀 구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동시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먹튀 구의원으로 인해 지난 4월 중랑구 다 선거구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보궐선거까지 진행했다. 경찰이 이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투표를 할 것이며 주민의 권한을 맡길 수 있겠는가? 경찰은 주민의 선택을 받고 임기를 시작한지 한달여만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이를 속인채로 2년 반을 구의원 행사한 먹튀 구의원에게 왜 면죄부를 주려 하는가? 중랑구에서 제2, 제3의 먹튀 구의원 사태가 나오면 경찰이 책임질 수 있는가?

진보당 중랑구위원장 노혜령은 이런 경찰의 수사종결을 규탄하며 다시 제대로 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먹튀구의원의 세비환수와 재발방지에 대한 주민의 염원을 담아 제대로된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수사종결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7월 14일(월) 15시 중랑경찰서 앞 기자회견 진행 및 이의제기서 제출

문의처: 진보당 성정림 010-7572-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