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도의원 장태환의원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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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장태환의원5분 자유발언

기사입력 2020.10.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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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경기도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린뉴딜 정책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일자리와 경제 대안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제안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2009.1~2017.1)는 8년 간 재정투입과 법 제정,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여 1,1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1% 감축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 ‘녹색 뉴딜 사업’을 선언하고 50조원을 투자하여 95만 6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32조원의 예산이 4대강 사업에 투자되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 발전이 대거 추가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린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2021년부터의 파리협정 이행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5억 3600만톤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각종 수해 등 최근 한국의 ‘급격한 기후변화’, 제적 불평등’, ‘일자리 감소’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되었으며 그린 뉴딜’은 우리 세대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정부와 경기도의성공적인 그린뉴딜 추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린 뉴딜에 근거한 각종 일자리 전환, 에너지 전환 사업 등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녹색 전환으로 소외되는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으로 공정한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린뉴딜 정책 추진 과정은 상향식이어야 합니다.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정당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노동자, 농민, 청소년, 청년, 여성, 빈민, 소수자들을 위한 다양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시민과 지역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경기도에 특화된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개발과 추진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에서 코로나19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조 3,842억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그린, 휴면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탄소 감축, 건물 에너지 등급 기준 도입,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녹색 교통 인프라 확대, 생활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먼워치(German Watch)가 평가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에서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하였으며,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은 미국보다 많은 세계 1위(98.2kg)입니다.

그럼에도 플라스틱을 포함하여 재활용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중 30~40% 정도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포장재질·구조개선 등의 연구를 벌여현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케냐는 지난해 8월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불가능하다면 경기도만이라도 이와 같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을 위해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17살 소녀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레타 툰베리의 지난해 유엔 연설 중 저를 포함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어른들을 향해 ‘미래 세대의 꿈을 앗아가지 말라’라고 한 따가운 질책을 함께 곱씹어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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