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과 국정과제 추진 의지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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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약이행과 국정과제 추진 의지는 있나?

박근혜 140대 국정과제 추진협의회, 3년간 ‘딱’ 1번 회의
기사입력 2016.06.27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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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놓은 각종 공약들과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각종 국정과제들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국정과제 추진협의회가 지난 3년간 단 1차례 회의를 열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 2년을 기간으로 하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김해영.jpg▲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140대 국정과제를 추진할 커트롤타워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국정과제 추진협의회 등 회의 실적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18대 대선공약과 국정철학이 담긴 140대 국정과제 총괄 부서인 국무조정실(실장:이석준)이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최근 2년간 아예 개최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32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확정한바 있고, 이어 2013412일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관리방안과 평가체제 개편, 부처간 협업, 세부과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당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개최한바 있다.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1(4.13, 국정과제 관리계획), 2(5.3, 조기성과 가시화 과제 추진상황 및 2013년도 평가 개편방향), 3(5.24,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안), 4(7.5,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9.25, 집중관리과제 관리·평가방안, 일자리창출 평가방안)에 이어 20146(4.9, 규제개혁신문고운영계획, 국정과제 평가방안) 협의회를 끝으로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는 더 이상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를 추진 및 종합 점검하는 등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최근 2년간 아예 개최조차 안했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고, 국정과제 추진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정문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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