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자칼럼] 우리 생활의 일부...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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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우리 생활의 일부... 독도!!!

기사입력 2016.05.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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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취재부장 주 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역사왜곡과 집단적 자유권 통과에 정신이 없다.
일본정부는 동해바다(독도)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못하고 독도가 자기들 일본의 영토로 알고 독도를 달라고 하는 침략적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일본정부에게 정확하게 말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독도는한국인인 우리 국민의 생활에 있다.
대한민국 하루의 시작은 독도의 해돋이(일출)에서 시작되고 있다. 또한 1945년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으며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일본정부는 알기를 바란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말을 즉각 중지 하여야하며 한.일 관계를 파행적으로 훼손하는 즉,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도 일본정부의 억지와 역사를 왜곡하는데서 오는 것임을 확실하게 밝혀둔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문제. 독도문제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할 때 양국 관계가 확실해 질 수있다는 것을 일본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신라지증왕13년(512년) 이사부를통해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한 사실(삼국사기기록)과 고려사 지리지(동계 울진현조),세종실록지리지(강원 삼척도호부 울진현조 기록),(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우산도(독도)를 울릉도(무릉도) 안쪽에 표기)등의 문헌통해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였고, 1905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고 독도 외측에 평화선(일본 이승만 라인)을 선정했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국제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위해서는 영역취득하는데 선정하는 세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음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첫째, 그 지역의 무주지가 아니면 안된다.
둘째, 영토 취득이 국가의사가 있어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그 지역의 실용적 점유가 있으면 안된다.
 
1905년 시점에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고 일개 지방관청인 시마네현 고시에 영토를 취득한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로는 불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일본이 독도편입하기 반년전인 1904년 8월22일 한.일 협약에서 일본은 독도편입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없었으며, 해방 후에도 연합군 최고사령관지령(scapim)677호에 의하면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분리 된 후 1957년 대일 평화조약에 의해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킨다는 적극적 결정이 없었던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분리된 것이 명확하다. 일본의 영토처리에 관한 연합군의 기본적 태도가 ‘카이로 선언’에 나타나 있듯이 일본은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귀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역사왜곡을 중지하고 동북아시아 여러나라와 침략의 죄를 인식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사과를 하고 세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보상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아베신조총리는 일본인 최초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시 식민지에 대한 사과도 반성도 나오지 않았다. “일본의 행동이 아시아국가에 고통을 주었다”며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미래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물론 큰 기대를 갖지는 않았지만 연설전 미국 상.하의원들이 아베신조총리에게 옛 역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과중에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께 정식으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하라고 했고 동북아시아 여러국가에서도 아베신조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고 한국도 역시 기대를 했으나 그 기대는 잘못된 것이었고 아베신조총리를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된 것이다.
 
일본 지식인 학자 시민단체는 한결같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하라고 하지만 아베신조총리는 전혀 못들은 척 하고 더욱더 꼴통 우경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아베신조총리는 서울에서 박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하고 일본에 가서는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한.일 장관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제 현안으로 부속적인 관계가 남았으니 일본이 사후 처리를 잘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베신조총리행동을 보고 지금까지도 참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군위안부 문제를 완전해결해야 하며. 강제징용문제도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야 할것이다. 독도문제도 포기한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동해(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시민단체.연구단체,역사학자모임등이 일본 타도를 외칠 수밖에 없음을 일본정부는 알아야 한다.
15만 한인과 외국에 나가 있는 700만 동포들도 일본정부의 행동에 좌시하지 않을거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일본정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 양심을 속이는 일을 중단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영토임을 명심하라.
이제라도 40여명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 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라.
<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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