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되는 월요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비상식의 안성시의회 정상화 및 시장 만나 해결할 것 촉구

[배석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무차별 조례부결, 예산삭감에 항의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12일, 이들은 안성시청 입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임시회 보이콧과 함께 집회가 허가되는 15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24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은 제8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안성시와 날을 세웠고, 그 결과 23년 본예산 심사에서 무려 700개가 넘는 사업에서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다고 전했다. 

삭감의 이유는 불요, 과다로 표현됐을 뿐 명백히 알 수 없었고, 이에 안성시민들은 내는 세금만큼의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안성시의 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국힘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모든 안건을 부결 및 보류시켰고, 그 과정은 집행부 설명도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힘 시의원들은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이번 추경에 인상분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며, 집행부의 모든 조례 부결과 보류로 이어지는 것은 단지 정치싸움을 위한 실력행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과의 단 한 차례의 면담도 하지 않고 조례 부결이라는 행위를 한 점을 민주당 시의원들은 비판했다. 이들은 “안성시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의힘은 시의회 양당의 사전협의도 파기하고 안성시가 올린 1인당 10만원의 안을 5만원으로 삭감했다. 

이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시민께 돌려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보훈명예수당 추가인상분은 9억원 수준인데, 국민의힘의 재난지원금 100억원대 삭감은 마땅하고, 안성시의 9억원대 보훈명예수당 추가분 미편성은 천인공노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현재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3차 추경도 본예산 삭감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안성시청 입구에는 현재 국힘 시의원들의 안성시장기 체육대회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무수히 내걸려 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은 안중에 없는 예산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했다.

덧붙여 일부 국힘 시의원들의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갑질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회의장에서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공직자들을 혼내고 면박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4월 논란이 됐던 시의원의 보복성 글도 언급했다. 

즉 갑질을 비판하는 공직자 소통공감방 게시글에 대해 국힘 시의원은 보다 철저히 각 부서의 근태관리를 하겠다는 보복성 글을 올려 갑질논란이 발생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볼모로 한 이러한 정치싸움에 동조할 수 없어 장외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첫째,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즉각 안성시장을 만날 것. 

둘째, 심사도 없이 부결 및 보류된 조례를 재상정할 것. 

셋째,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상식적인 예산심사를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저희 세 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 번도 단식농성을 해본 일이 없다. 누구 하나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두려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불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이제부터 저희가 기댈 곳은 안성시민 말고는 없으며, 시민의 뜻만 받들겠다”면서,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단식농성 현장에 많은 방문을 부탁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단식농성은 집회신고가 처리되는 오는 월요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