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최근 추경 파행사태와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여준 이중적 태도를 도민께 고발하며 민주당의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한다.

경기도 제2회 추경안,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파행의 원인은 교육청 예산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추경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김동연 예산을 살려내려는 민주당의 꼼수에 있다.

민주당은 당초 민생을 위해 추경예산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하면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던 꼼수예산을 살려내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 3천4백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하여 파행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학교 방역인력 지원 예산, 학교급식 경비, 장애학생 지원사업, 교실 정보화, 디지털교육 활성화 예산 등을 전혀 집행할 수 없어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등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파행으로 비난여론이 일자 시급한 교육예산 먼저 처리하는 협상을 재개하자고 해놓고 여전히 종전의 입장을 우기기만할 뿐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며칠전 민주당 소속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행정감사를 통해 교사들의 합법적인 연가사용을 마치 범법행위라도 되는 양 비판하여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말로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행동으로는 일하는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폄훼하는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도민을 향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야말로 민생의 걸림돌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민주당이 자신의 과오를 도민 앞에 진솔하게 사죄하고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추경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더 이상 민주당의 꼼수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13일(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