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오늘은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 임대료 문제점과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에서 준설토적치장 부지로 700여 필지가 넘는 농지를 임차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날짜도 없고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금액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남한강사업소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평당 6300원에 임차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시세 1100원 내지 1300원 보다 약 5배 정도 비싼 가격이고 여주 지역 주민들이나 여주시청 공무원들도 적치장 부지를 비싼 가격에 임차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자료를 보면 문제는 700여 장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6300원이라는 금액이 없고 이런 부실한 계약서를 토지주들이 인정할 리가 없는데 이보다 많은 가격에 임차한 것은 아닌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계약서로 인해 여주시는 2010년부터 2014년 5년간 사용한 적치장 임대료 242억 원을 시 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그 당시 가격대로 임차했다면 40억 내지 50억만 주면 될 임차료를 240억 원을 줬으니 여주시는 약 2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현재 2500만 루베의 준설토가 적치장에 쌓여 있습니다. 여주시가 고엽제 전우회와 거성산업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준설토 매각을 지연시키고 있으니 앞으로 몇 십억 원이 더 나갈지 몇 백억 원이 더 나갈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준설토 적치장 임대차 계약을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주게 됐는지 남한강사업소 골재 팀이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궁금해 하는 여주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라도 누구의 지시로 인해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여주시 예산을 수백억 원을 손실시켰으니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강사업소에서 계신지구 준설토 60만 루베를 매각한 후 특혜 의혹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4일 입찰에는 거성산업과 한국샌드플랜트가 참여해 거성산업이 낙찰됐고 남한강사업소는 거성산업으로 귀사가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공고에 오류가 있었다며 입찰을 무효했고 재입찰에서 한국샌드플랜트가 낙찰을 됐습니다.

 

남한강사업소는 계신지구 입찰을 앞두고 2010년부터 매각해오던 입찰방법을 갑자기 바꿔 매각단가를 크게 낮췄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은 2014년에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남한강 준설토는 하천의 종물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법인의 감정평가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남한강사업소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해 기획재정부가 남한강사업소로 회신한 날짜는 2014년 12월 9일이고 계신지구 준설토 골재품질 시험 기간은 2015년 1월 16일부터 23일까지고 골재 품질 시험 성과표는 2015년 1월 26일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계신지구 준설토 60만 루베는 남한강사업소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기 전에 매각했고 골재 품질 시험을 하기 전에 매각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9회 2차 정례회 때 시정 질의한 내용의 답변은 거짓이었고 남한강사업소장님은 계신지구는 이제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매각 단가를 정했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2010년 율곡지구는 매각단가가 루베 당 7600원이고 낙찰가는 8850원이었는데 2014년 계신지구 매각단가는 루베 당 3450원이고 낙찰가는 5210원으로 매각단가는 4150원이 낮고 낙찰가는 3640원이 적습니다.

 

60만 루베를 볼 때 한국샌드플랜드는 율곡지구 낙찰업체보다 20억 원 이상 이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혜를 줬다는 말이 주변에서 소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강사업소와 한국샌드플랜트 매각 계약 특수 조건에는 제2 영동고속 공사구간 준설토 11만 루베 노체활용 잔여 물량 공사구간 외부로 이동 적치라고 되어있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인지 한국샌드플랜트는 그 계약 조건의 특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착공했습니다.

 

여기서 특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지금 계신지구는 골재 업자들의 감시대상 지역입니다.

 

계신지구와 관련해 본 의원에게도 다른 의원들에게도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님! 남한강사업소에서 계신지구 특정업체 특혜를 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 행정이 건설 준설토 각종 사업에 정말 특혜 의혹이 한 점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시장님께서는 임기동안 철저한 감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신지구 외에 모든 준설토 입찰 과정에서 특혜가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여주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