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진보당 신건수위원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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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신건수위원장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0.10.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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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회의원29명이 건물주로 수익! 건물주 경기도의원 국회의원은 상가 임대료 인하하라!
경기도당 진보당은 신건수위원장은 10월13일 기자회견을 경기도의회앞에서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2.5에서 2단계로 유지되면서 자영업들은 날로 악화되고
매출은 줄어들어 건물 임대료로 상인들은 나날이 늘어나는 폐업으로 내 몰리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 9월7일 3,4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재 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비용중 가장 부담되는 것은 임대료가 69.9%로 높게
꼽았으며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임대료 문제이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다주택 보유현황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 의원141명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53명에 대해 상가 및 그린생활 시설 보유현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소속 국회의원 53명중 상가와 그린 생활시설 보유자는 2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더불어 민주당 의원 26명 51채 국민의원 3명 총 5채의상가와 그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기준 김0민 국회의원 (안산 상록)시흥과 안산에 총 5채 그린생활시설 16.7억 신고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박0만 도의원(양주2)총15.3억 상당1채 을 가지고 있고 김0배 도의원은 (시흥3)시흥시에 13억 건물 1채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더불어민주당(19의원)상가 27개 그린생활시설 13개 상가+그린생활시설40개
국민의힘 (2의원) 상가1개 그린생활시설 3개 상가+그린생활시설4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7의원)상가 3개 그린생활시설 8개 상가+그린생활시설11개
국민의힘 (1의원) 상가 0개 그린생활시설 1개 상가+그린생활시설1개
 
9월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되었다.코로나19같은 1급 감염 병 상황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원을 부여하고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한다는 내용 이지만 기준도 비율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나 무늬만 보호법으로 생색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원 건물주 의원들은 임대료를 인하하는 직접적인 실천을 보여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주는 상생극복 하도록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진보당 경기도당은 말했다.
 
지난9월에 경기도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하에 을(乙)들에게 가헤지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제4기 민생실천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여기에 포함된 문0근 도의원 (안양 3)3.5억 상당의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인데 솔선수범 하여 임대료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감면을 위해 고위공직자부터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는 임대료 로 인한 생존의 문제로 직면해있으므로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진정으로 민심을 대변하고 자영업자의 아픔을 해결 하려면 본인들부터 상가 임대료 인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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