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환 기자]=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 선거구 국민의힘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시민과 함께하고자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안성 지역의 집중호우,또 3차례 태풍의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 오신 안성시민, 기관단체,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성시가 현실과 괴리된 연달은 용역 발주에 치중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이 지난 4월 재선거에 당선되시어 취임하신 이후 그동안 편성한 예산 가운데 공약사업 등 정책과 관련한 용역은 지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까지 건수로는 총 25건, 총액은 23억2,950만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3억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횟수와 금액입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실시하고 있는 용역 사업을 보면, 안성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역도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체 25건의 용역을 살펴보면, 안성시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과 안성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굳이 용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추후 안성시 사업 실패의 책임을 용역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의 눈길도 적지 않습니다.

안성시청 소속 1,000여명의 공직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120여개 위원회 그리고 안성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용역비가 편성돼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 안성시민들은 누구를 위한 용역비 편성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용역비 예산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부지까지 결정됐고, 치매전담형 시립 종합요양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장애인시설 신축공사 기본구상 용역 등은 부지와 시설규모가 결정된 상태이고, 시내권 수영장 등 생활문화 체육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안성시의회의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왜 실시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빈집실태조사 용역은 안성시가 이미 빈집정보시스템 현황 등을 활용해 약 600여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2,1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월 조사를 실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서 제작 용역은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백서 제작 용역 예산부터 편성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분뇨수집량 감소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실시한다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은 990만원의 예산으로 과연 무슨 분석을 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스마트IC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공도 스마트IC는 국민의힘 출신인 전임 안성시장 재임 시절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까지 마쳐 위치까지 결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안성시장이 바뀌었다고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예상낭비이고, 안성시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전임 안성시장 재임시절에는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김보라 안성시장님은 도시개발과로 부서를 변경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건설과는 상급 기관 등과 협의해 도로를 건설하는 부서이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IC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스마트IC 및 관련 도로 용역예산 1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안성시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용역비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안성시는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공도 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안성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비비로 ‘공도 시민청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도시민청은 안성시가 전임 우석제 안성시장 때 추진했던 구 공도읍사무소 부지에 추진 중인 ‘WE 공도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공도시민청으로 변경해, 주민자치센터를 열린시민공간 및 주민복합센터로 신축‧확장, 청소년 공부방과 상담실을 청소년 문화체육센터로 신축‧확장, 서부권 노인복지관 통합 건립, 지하주차장 신축 등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올해 2월 자유발언에서 공도읍을 비롯한 안성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어 안성시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이며 서부권 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종합복합문화센터로 변경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고,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공약도 본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4,000만원을 편성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성시가 지금 당장 진행중인 용역을 중단하고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 안성시의회의 심의부터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 김보라 안성시장님 취임 이후 안성시의 예비비 사용내용을 보면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사용한 예비비 이외에 총괄계획가 위촉에 따른 8월과 9월 자문 수당 8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총괄계획가의 자문수당을 예비비로 편성해 줄 만큼 채용이 급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성시에 자문을 해줄 총괄계획가가 필요하다면 6월 정례회의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면 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각종 재난과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상황을 대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시장님의 쌈짓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안성시가 용역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행정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