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자의눈]'밀양다움 vs 사람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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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밀양다움 vs 사람다움'

- '재난기본소득'의 시작을 알리며
기사입력 2020.04.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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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4월1일, '시내권관광벨트화팀 등 7개 협업 TF팀 사업 완성도 높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밀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서별 단편적인 사업추진에 머무르지 말고, 첨단산업과 교육, 농업과 유통,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의 융·복합화를 통한 복합성장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밀양다움을 제대로 담아낸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중앙정부에서는 9조 1천억원의 긴급재정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정청 회의결과를 토대로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일정부분 희생하고 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사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일 것이다.

오늘자 밀양시 보도자료에서 '사람다움'을 다시 찾아본다. 어디있을까? 지난 2017년부터 밀양시는 '핵심사업의 협업연계 T/F팀'이 운영되었다고는 하나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사람다움'을 위한 사업들은 적어도 본 기자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듯 하다. '영남루 랜드마크화', '해천테마거리 조성', '내륙형 생태휴양벨트 조성', ' 6차산업 기반확대', '나노산업육성', '가곡동 신활력프로젝트' 등 7개 팀의 업무내용은 대부분 '도로', ',건축', '건설', '토목', '재건축' 등으로 사람냄새를 찾아볼 수 없는 예산들이 대부분이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경우를 보자. 일찍이 모든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 내 각 지자체는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추가편성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현실을 반영한 '사람다움'을 위한 예산들이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광명시(5만원), 이천시(15만원), 여주시(10만원), 김포시(5만원), 양평군(10만원), 군포시(5만원), 의왕시(5만원), 안양시(5만원), 화성시(20만원), 과천시(10만원), 의정부시(10만원), 파주시(10만원), 포천시(40만원), 시흥시(10만원), 양주시(10만원), 평택시(10만원), 용인시(10만원), 연천군(20만원), 성남시(10만원), 안성시(25만원), 광주시(5만원) 등. 21개 시·군이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3월31일 현재)

전북 전주시의회의 경우에도 지자체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1인당 최대 52만 7천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에서도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는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 소득을 놓고, 해당지역 시민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체감가능한 예산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일상생활을 위한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의식주를 위한 소비, 가족, 친구, 친지 등 공동체 유지를 위한 소비, 식재료 구입, 다양한 문화생활 등을 통한 지역경제 소비를 일으켜, 지역상권을 유지, 복원시키는 작업을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재난기본소득은 지자체와는 별개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시민들이 발붙이고 살 곳은 이 곳 밀양땅이다. 중앙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이번 코로나19 국난극복을 헤쳐나가기에는 시민들의 일상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굳이 '밀양다움'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밀양시는 지자체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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