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지원 재촉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긴급성명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지원 재촉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긴급성명

기사입력 2020.03.20 15:4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수원시장.JPG▲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 지원이제는 정부가 결단할 때입니다.
[뉴스앤뉴스TV 양해용 기자]=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되었고,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동시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은 하루하루 생계마저 꾸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례없는 엄중한 비상상황에서 지난 18일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돕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 대구, 전주, 화성, 포항, 충남, 경남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는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비상한 결단으로,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발 빠른 결단을 내려준 지방정부들에 깊은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방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움직임들은 재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실직·무급휴직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의 지원 대책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처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만, 지방정부별 통일되지 않은 긴급 재정지원 정책은 재정 형편에 따른 지역 간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 지원’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지방정부發 긴급 지원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양날의 칼’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대상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격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통일되게 확정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정 국비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생계절벽, 소득절벽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비상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방정부들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코로나19라는 재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결단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일상의 소중함과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지금, 중앙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2020. 3. 2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