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관이 협력하여 문학산 토양오염 해결 20년만에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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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협력하여 문학산 토양오염 해결 20년만에 결실

- 시민․사회단체, 환경부, 인천시 하나 되어 이룬 모범사례 -
기사입력 2020.03.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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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종환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시민․사회단체, 환경부, 인천시가 협력하여 문학산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문학산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장기 미해결 환경오염지역으로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인천광역시가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여 전국 최초로 정부 (환경부)주도 정화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오염정화가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도하에 2014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년에 걸쳐 기초․개황조사, 정밀조사, 오염토양 정화가 추진되었으며, 오염물질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등이고 오염면적은 8,206㎡ 오염부피 13,293㎥으로 오염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양세정법, 토양경작법 등 5가지 정화공법을 적용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문학산의 토양오염지역은 과거(′53~′68) 주한미군 주둔지로 당시 SOFA 반환 절차 등 환경관련 협의 규정 부재로 토양오염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나, 2000년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이 토양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천시 기초조사, 환경부 토양오염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류저장 시설 유류누출로 인한 주변지역 유류오염이 확인됨으로써 토양오염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1.jpg▲ 오염토양에 미생물 주입하고 있는 장면
 
2.jpg▲ 정화토양 반출장면(토양경작법)
 
◆‘SOFA 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2012년 문학산 일대 수인선공사에서 유류오염이 재차 확인되면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더욱 거세게 이루어짐으로써 문학산 유류오염의 심각성이 환경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인천시는 정부 주도하에 오염정화가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환경부는 2014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토양정화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문학산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총 115억원)으로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추진하게 되었다.
 
전체 오염지역 중 시․구유지내 오염토양이 50%인 것을 감안하면 인천시는 77억원의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정부(환경부) 주도하에 실태조사 및 오염정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정부(환경부) 주도하에 문학산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문학산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인천시는 연수구, 미추홀구와 연계하여 각종 행정조사․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통하여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환경감시와 문제제기는 문학산 토양오염이 수면 아래 장기간 방치될 수 있었던 것을 사전에 막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환경부)와 인천시가 협력하여 적극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민․관이 협력하여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올해 2월 준공이후 정화완료 지역에 대하여는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은 “토양오염의 경우 오염범위가 광범위하고 방치될 경우 지하수오염 등 2차오염을 유발 및 막대한 처리비용을 소요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토양환경자문단을 활용 민․관 협력을 통하여 토양오염 사전예방과 오염토양 현안지역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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