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TV 박종환 기자]=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는 지난12일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강원도 도의원 33인'을  레고랜드MDA 관련 방조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 매국적인 춘천레고랜드 비리를 묵인하고 2018년 12월 14일 매국적인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 강원도 도의원 33인을 형사고발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중도유적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입니다. 중도는 1977년부터 선사시대유물이 발굴됐고 1980년 이후 199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대규모 발굴조사 되어 ‘강원도 고고학의 산실’이라 칭송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춘천레고랜드를 위한 시굴과 발굴이 지속되어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5인가구 기준으로 6,000명이 살았던 거대한 도시로 상하중도 전체 도시의 규모는 1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류의 역사에 유래가 없는 대발견으로 세계최고의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중도유적지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계 위락시설 레고랜드를 중도유적에 유치하였고 개발이라는 미명하게 처참하게 훼손됐습니다.

춘천레고랜드사업은 불평등계약으로 영국 멀린사는 사업이 중단될 시 손해 배상도 멀린사가 투자한 금액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십배 이상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2018년 12월 3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전홍진국장은 춘천레고랜드MDA 중단시 “약 1,300억 정도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영국 멀린에 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업초기 멀린사는 1억달라를 투자하기로 했었으나 당시 투자약은 50억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민주당 강원도당 도의원 33인은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동년 12월 3일 제277회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의 통과 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12월 17일 강원도는 레고 운영사인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함으로 영국 멀린사가 1,800억원, 강원도가 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강원도가 1대 주주로서 엘엘개발로 하여금 800억원을 멀린에게 레고랜드 관련자산 매입대금 지금을 통해 투자토록 하여 실제 멀린의 투자액은 1,000억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현대건설과 1,384억원에 레고랜드 시공사를 재선정했습니다. 이는 멀린이 레고랜드MDA의 투자약속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시공사였던 STX의 위약금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강원도는 수백억에 불과한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 GJC로 하여금 기반시설 및 복토공사 등 대체 공사를 STX건설에 발주하기로 합의하고, 매각대상 사업부지인 휴양형 리조트사업 용지 5만8천668㎡를 GJC와 STX건설이 토지매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기존에 가장 고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이 추진됐던 지역으로 하중도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던 토지였습니다.

 

강원도는 영국 멀린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8조 1항에 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고서 50억만 투자했음에도 멀린과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함에 있어서 레고랜드 리조트 부지의 50년 무상임대 및 재연장을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강원도의 행태는 영국 멀린사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심각한 피해를 준 배임행위였습니다.

 

멀린은 사악하게도 800억을 투자받은 것은 자신들이면서도 기한 내 테마파크 미준공시 레고랜드 관련자산을 재매입하여 엘엘개발 투자금 800억원을 반환하도록 레고랜드MDA를 체결했습니다. 만약 지금 레고랜드 사업이 중단되면 멀린사는 엘엘개발에 800억원을 상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LLK의 관련자산을 재매입하여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MDA계약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엘엘개발이 800억원 레고랜드 관련자산 취득에 행․재정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무상으로 멀린사에 100년간 임대한 중도유적지의 자산을 자신이 최대주주인 엘엘개발을 통해 매입하는 전대행위로 심각한 불법입니다.

만약 지금 춘천레고랜드사업에 중지되면 멀린사는 과거에 론스타처럼 돈을 갖고 사라져도 강원도는 망가진 중도유적지와 지저분한 콘크리트 쓰레기들만 배상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강원도와 멀린사의 레고랜드MDA계약은 대한민국과 강원도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영국 멀린사에는 8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주는 범죄로 관련한 최문순지사, 정만호경제부지사,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은 배임행위로 형사고발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고위공무원들이 매국적인 범죄인 레고랜드MDA를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하여 2018년 12월 14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심의했던 민주당 도의원들이 강원도와 국익이 아니라 같은 민주당 정치인인 최문순강원도지사의 영향을 받아 정략적으로 전원찬성 하여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도의원들은 “공익 우선의 자세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 도의원 33인이 2018년 12월 14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기립투표로 전원찬성 한 행위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파렴치하고 매국적인 범죄입니다.

 

중도본부는 2018년 12월 12일경 강원도의회 의원 전원에게 <레고랜드 사업주체변경 동의안 비준을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레고랜드 산업주체 변경 동의안 비준’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도의원 33인은 민주당 최문순지사의 강원도의 거수기 역할을 했습니다. 33인은 레고랜드MDA의 문제점들에 대해 알면서도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합니다.

    

앞서의 이유들로 중도본부는 강원도 도의회 의원인 한금석,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박병구,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명순,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등을 도의원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원도 지도부가 범죄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고발조치 합니다.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저버린 민주당 강원도의원 33인은 정치인의 탈을 쓴 범죄자들입니다. 정부는 2018년 12월 14일 민주당 강원도 도의원 33인이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킨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이고 매국적인 춘천레고랜드 사업은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중도유적지 전체를 복원하여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강원도민과 춘천시민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이 관광대국이 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