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두관 “소상공인 영세가맹점주들에게 카드 신용결재 혜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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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소상공인 영세가맹점주들에게 카드 신용결재 혜택 필요하다”

김두관 ‘자유한국당 민부론 반박’에 이어 소상공인 챙기기 박차
기사입력 2019.10.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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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이 자신의 정책을 모방했다면서 발끈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갑)이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김두관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 등 지역의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가맹점 카드 매출 대금을 휴일에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관.jpg▲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결재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영세업자들의 신용카드 관련 애로사항을 예로들면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카드매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게는 이틀, 많게는 4일이 넘게 걸린다”며 “영세 가맹점에 대해 휴일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의 위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 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2영업일 이내로 가맹점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휴일에는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영세 가맹점의 경우 주말 등 휴일에도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휴일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일 매출을 다음날 영업을 위한 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음날 영업을 위한 재료 구입도 어려워지는 등 유동성의 위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 김포를 비롯한 전국의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들이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75%가 넘는다”면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많게는 월 6%의 높은 수수료를 별도로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는 즉시결제 업체들이 성행하는데 휴일에도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러면서 “휴일 지급과 함께 평일에도 최대한 대금지급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각 카드사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2019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김포에는 58,449개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있으며, 이중 연매출 4,800만원이 안 되는 간이사업자는 9,178개에 이른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9.8%로 2017년 전국 폐업률 11.7%보다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영세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해 8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합동으로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 2영업일 이내 카드매출 대금 지급, ▲인건비 부담 완화,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휴일이 긴 추석 등의 명절 연휴에는 카드사에서 대금 조기 지급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BC카드에 한해 당행 계좌 가맹점주들에게 휴일 대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카드사가 대금지급을 단축해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며, 은행부담으로 가맹점 대금을 선지급하는 형태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23일에도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내세운 ‘민부론’에 대해 버럭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을 들고 나와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자 김두관 의원이 “정책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스스로가 10여 년 전부터 주창한 정책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창안한 한국당의 ‘민부론’은 자유시장 경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당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에 대해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부론은 2006년부터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두관 의원은 현재 민부론 관련 정책연구소인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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