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TV 양해용 기자]=지난해 사립 국제중학교의 연간 학부모부담금 최고액이 1,500만원(경기 청심국제중학교)이며, 국내 총 4개의 사립 국제중학교의 평균학비가 1,104만원 수준이었다.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 성산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서울, 경기, 경남 지역에 총 4개의 사립 국제중학교가 있고, 그 중 학비가 가장 비싼 곳은 경기 청심국제중학교로 연간 학비가 1,499만원이었으며, 학비가 가장 싼 곳은 서울 대원국제중학교로 연간 학비가 897만원이었다.

사립 국제중학교의 연간 학비 중 같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업료였으며, 학생들은 평균 471만원을 지불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기타수익자부담수입으로 168만원, 급식비 147만원, 방과후학교활동비 12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아주 낮은 수준의 수익자부담금을 지불하며, 수업료, 급식비 등이 모두 무상인 일반 중학교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여영국 의원은 “사립초(최고 1,295만원) 6년, 사립국제중(최고 1,500만원) 3년, 사립외고(최고 1,866만원) 3년 등 특권교육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대학진학 전까지 학비만 최대 총 1억 7,865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학비가 면제될 일반학생들과의 괴리가 상당하다”지적했다.

또 여영국의원은“이러한 현실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초중고 학교교육 영역에서부터 상당한 불평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국제중,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제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56조)의 특성화중학교이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이 지정한다. 또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해야 하며, 지정 취소 시에도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9년 현재 국제중학교는 사립 4교, 공립 1개교(부산국제중)가 지정 운영 중이다.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아들이 2013년 영훈국제중학교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한부모 가족)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 돼 논란이 일었다.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부담금(2017년,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