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노원구 양건모 전 후보, 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 오승록 구청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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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양건모 전 후보, 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 오승록 구청장 고소

양건모 전 후보, 우원식 의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로 고소,
기사입력 2019.10.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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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모욕죄,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
오승록 구청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당법 위반(불법 당원모집), 개인정보법 위반, 사문서위조(수사 의뢰),무고죄, 로 각각 고소
 
KakaoTalk_20191011_164432015.jpg▲ 노원구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가 11일 우원식 의원,김성환 의원,오승록 노원구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고소했다.                                                                                                        사진/양건모 제공
 
[배석환 기자]=노원구 바른미래당 전 노원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양건모 후보가 노원구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구청장을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양건모 전 후보는 우원식 국회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로 고소했으며, 김성환 국회의원도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무고죄”로 고소했다.
 
또한, 현 노원구청인 오승록 구청장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당법 위반(불법 당원모집)“ ”개인정보법 위반“ ”사문서위조(수사의뢰)“ ”무고죄“로 5개의 죄목으로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는 우원식 국회의원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우원식은 지난 6.13 지방선거운동 당시 자당의 노원구청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이 미는 오승록 노원구청장 후보를 후보경선 자격이 아닌데도 더불어민주당내 어떠한 규정도 없는 근거 없는 사전선거 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하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소인 우원식은 연세대를 졸업한 자로 노원을 국회의원으로 사전 선거운동 기간중에 자신이 미는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집회신고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아닌데도 자격이 없는 후보인 오승록 후보와 김승애 후보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함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은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후보로서 공천에 탈락하는 피해를 보았고, 또한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해 비방한 적이 없는데 허위사실에 의해 본인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인을 고소하였다. 이로써 현재 억울하게 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고소 사유로 “피고소인 김성환은 연세대를 졸업한 자로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9대, 제10대 노원구청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2018년 제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고소인 양건모는 피고소인 등의 부당한 허위비방과 선거 개입으로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피해자다.
 
피고소인은 연세대 후보인 오승록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를 지원하고, 고소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결과적으로 고소인이 노원구청장 선거 낙선의 한 요인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오승록 노원구청장 또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의 6.13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에 후보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불법으로 사찰 신도들의 연고자 카드를 만든다고 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수백 명에 이르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사전 선거운동기간에 선관위에 집회신고를 하고는 불법으로 후보 직접경선투표를 함으로서 결국 노원구청장 공천을 받아 노원구청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무고로 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인을 고소하여 현재 재판을 받게 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노원구청장 후보로서 컷 오프되어 공천에 탈락하는 피해를 보았다.
 
피고소인 오승록은 노원구청장 후보로서 노원을 지역위원장인 우원식과 공모하여 지난 6.13 지방선거운동 당시 자당의 노원구청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후보경선 자격이 아닌데도 더불어민주당내 어떠한 규정도 없는 근거 없는 사전선거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 하였다.

이로써 고소인은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후보로서 공천에 탈락하는 피해를 보았다.“라고 고소 이유서에서 각각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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