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논평] 중앙에서 지방구석까지 불공정이 판치는 민주당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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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앙에서 지방구석까지 불공정이 판치는 민주당 정권

기사입력 2019.09.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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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일부가 요사이 국민들 사이에 계속 회자되면서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작금의 조국사태가 전국민적 촛불집회로 번져가는 이유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던 문 대통령 본인이 정작 불공정과 불의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언행의 불일치를 보여준데 따른 배신감과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출신 박남춘 인천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으로 300억 규모의 예산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단체에게 위탁하였는데 그 단체의 구성원이 옛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인사들로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의당이 국민적 저항을 거스르면서까지 조국 감싸기를 하다가 청년지지층의 이탈로 연결되자 당대표가 사과하는 해프닝을 벌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특정정당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주민참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특정 정당 성향으로 얼룩진 단체에게 예산 편성권을 넘겨줘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대를 꾀하고자 수백억 원의 혈세를 쌈짓돈 쓰듯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천 서구에서는 클린로드사업에 민주당 소속 구의원과 업체 사이에 부정특혜혐의가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 사건의 진상을 파악 중에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정권의 중간성적표는 불공정과 부정부패가 판치는 낙제점 수준이다.
 
국민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밤잠 못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
 
 
2019년 9월 24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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