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253회 노원구의회 정의당 주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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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노원구의회 정의당 주희준 의원

공무 국외출장이 아닌, 해외 관광여행이었다.!!
기사입력 2019.08.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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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환 기자

오늘 본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원해외연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년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보여준 '추태'가 전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의원 해외연수'를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 사례와 문제점들이 수두룩하게 보일 것입니다.
 
물론 개별의원의 인격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단언컨대 더 우선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특권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랏돈 350만원씩 들여서 해외견학을 다녀옵니까?

어떤 회사가 매년 올해는 유럽, 내년에는 미주, 후년에는 호주로 7박 9일씩 해외연수를 보내줍니까?
그것도 출장이 아니라, 내용과 프로그램을 모두 의원본인들과 여행사가 짜는 구색만 갖추어진 연수여행입니다.

매년 구의원들은 해외연수, 공식 명칭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을 갑니다.
해외 우수정책 탐방과 사례수집을 통하여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정책지향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엄연히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 2018년 터키 연수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달, 9월에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을 7박 9일 일정으로 갑니다.
 
총 비용은 약 9500만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국민세금입니다.
그런데 우선 왜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을 가는지,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부분을 보러 가는 것인지, 의원총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한번도 논의된 바 없습니다.
 
그 어떤 사업도 먼저 분명한 사업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합니다. 상식적인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예산이 먼저 존재하고, 관성적으로, 아무 고민과 준비없이, 주민들에게 쉬쉬해 가면서 공개도 하지 않고 다녀옵니다.

일정은 그 어떤 일관성도, 진지함도 보이지 않는,그저 구색맞추기식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해외연수 후에 제출하는 보고서들은 중학생의 수학여행 감상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의정활동과 해외연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의정활동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특권 누리기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이 아닌, 해외관광여행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해외연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노원구의 현안과 의제들을 중심으로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공부하고, 미리 컨택하고 준비하여 알차고 빡빡한 일정으로 다녀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 잘 쉬고 왔다’가 아니라 ‘아 힘들었다’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자기 돈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세금으로, 공무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터키연수와는 다르게 올해가 프로그램 등 구색을 더 잘 갖추었습니다.
분명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겁니다.
본의원이 해외연수에 불참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주민들로부터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녀왔냐’ 라는 비난과 조롱이 아닌, ‘먼 데까지 다녀오느라 고생했다’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연수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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