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시민단체 “위법 레고랜드MDA 800억 투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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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위법 레고랜드MDA 800억 투자 중단하라”

문재인정부 ‘방조’로 강원도가 중도유적지를 고가에 판매하려 하려 추가복토 중
기사입력 2019.05.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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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TV 박종환 기자]=2019년 5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가 춘천레고랜드MDA 중단을 촉구하는 회견을 했다.

중도본부는 회견에서 문재인정부가 강원도의 위법한 레고랜드MDA를 묵인하여 레고랜드 공사가 지속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 17일 강원도는 영국 멀린사와 레고랜드코리아MDA(총괄개발협약)을 체결했다. 레고랜드MDA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를 위반하여 영국 멀린사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했다 면서 

강원도는 지난 1월 레고랜드MDA에 따라 ㈜엘엘개발로 하여금 혈세 200억원을 영국 멀린사 레고랜드코리아 공사비로 제공했다. 2월 20일 중도본부는 문재인정부에 강원도의 레고랜드MDA 800억 투자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문정부는 80일이 다되도록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는 것 이다.

강원도는 레고랜드MDA에 따라 레고랜드의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면 600억을 추가로 영국 멀린사에 제공하게 된다.
 
강원도가 800억 투자로 얻는 수익은 1년에 8억에 불과하다. 강원도가 2,050억 대출과 관련하여 현재 지불하는 이자율은 5.3%다. 즉 강원도는 5.3%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강원도가 레고랜드사업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레고랜드사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언인가?
 
지난 2017년 11월 13일 강원도레고랜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만호강원도경제부지사는 하중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선 무엇보자 땅값을 올리는게 첫째 목표”며 “도가 엘엘디지분 51%이상을 확보를 해서 50.1%이상 확보를 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리더라도 공익적인 것이라는 명분을 먼저 만들겠다.”는 발언을 했었다.

강원도가 중도유적지를 고가에 판매하여 알펜시아 실패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으로 누적된 부채를 탕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고 했다..
 
강원도는 호텔과 휴양형 리조트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올리려 한다. 호텔부지의 경우 당초 계획은 용적률이 40%에 그쳤으나 건설규모를 15층(600실)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300%로 높였다.

휴양형리조트도 당초 용적률이 55% 불과했으나 사업규모를 10층(800실)로 조정, 건폐율 50%, 용적률 225%로 추진 중이다.

강원도가 중도를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적률상향이 돼야 한다.

그것을 위해 강원도는 1월에 원주환경청에 춘천레고랜드 용적률 상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여 검토 중이다. 문제는 중도가 북쪽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유적지이며 상수원 보호구역인 의암호에 위치했다는 점이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회견에서 “춘천레고랜드에 용적률을 300%로 상향하여 15층 고층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십수m 이상으로 터파기를 해야 하며 그로인해 매장문화재들이 훼손된다.”며 “중도는 지대가 낮아서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의암호로 흘러가서 서울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도유적지는 2013년~2014년 실시 된 레고랜드사업을 위한 발굴에서 ‘한국 고고학 역사상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확인됐다. 규모면에서 ‘세계최대의 석기시대 도시유적’으로 세계적인 관광자원임은 두말 할 나위없다.

그럼에도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중도를 원형보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며 영국레고랜드를 유치했다.

또한, 중도본부 측은 익히 알려져 있듯 레고랜드코리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수천억의 혈세와 막대한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수익의 대부분(88%이상)은 영국 멀린사가 차지한다. 재주는 대한민국이 부리고 돈은 영국이 차지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국민의 지지로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훼손하는 최악의 적폐인 춘천레고랜드 비리에 눈감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춘천레고랜드 비리에 연루됐기 때문은 아닌가? 문정부가 춘천레고랜드MDA 800억 투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 했다.
      
1.jpg▲ 2019년 5월 9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춘천레고랜드MDA 800억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사진: 2019년 5월 9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4.jpg▲ 강원도는 중도유적지를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중도유적지가 훼손될 수 있는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2017년 11월 13일 강원도의회(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p. 52)
 
6.jpg▲ 춘천레고랜드코리아조성사업 공모 현장설명회 자료에 휴양형리조트 용적률이 350%로 설정됐다.(출처: 2018년 8월 31일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 개발사업자 공모 현장설명회 자료)
 
중도.jpg▲ 영국멀린사의 레고랜드코리아는 중도유적지 위에 건설된다. 멀린사는 중도유적지 위에 대형호텔을 지으려 한다.(출처: (좌) 2018년 8월 31일 레고랜드사업회 자료 p.11 (우)춘천 중도 레고랜드코리아 A구역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p.28)
[ 자료제공 중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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