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정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수만명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면서 국회 환노위 3일 논의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격렬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 민중당 이상규 상임공동대표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제 개악에 대해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엔 수천명의 경력이 배치되고 경찰버스가 차벽을 쌓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간간이 물리적 충돌과 격렬한 시위가 국회에 긴장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이 3일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 대변인이 알려온 바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과 유재길 부위원장 등 민노총 간부 8명이상 이날 오전 10시45분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참관하겠다며 경찰 차단막을 넘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국회 정문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벌이면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벽을 넘는 등 이날 오후 현재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민중당 이상규 상임공동대표는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나선 손석형 후보를 지원하다 급거 상경해서 국회 정론관을 찾아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개악 중단 촉구 민중당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경고했다.
이상규 대표는 기자회견 후 본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다시 창원으로 내려가 봐야 한다”면서 서둘러 행장을 차리고 이상규 대표를 수행하던 신창현 수석대변인과 함께 국회를 떠났다.
이상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노동법 개악안을 논의한데 이어 오후 5시부터는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환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등 노동법 개악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 환노위 사정을 전했다.
이상규 대표는 그러면서 “그동안 두 차례나 연기되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4월 1일부로 이제 막 시작되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정착도 되기 전에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 시켜서는 안 된다”면서도 “지금도 한해 37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아예 과로사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근로수당도 주지 않고 일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보전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짜노동만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악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규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려는 시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최저임금 결정에 당사자인 노동자보고 빠지라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기 위한 꼼수 입법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는 청부입법을 해서야 되겠는가?”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결정구조 이원화, 비록 지금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개악도 안 한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누더기가 될 판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정부와 국회에 경고한다.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노동법 개악하라고 촛불을 든 게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양극화와 고용위기를 불러온 노동적폐와 재벌체제를 청산할 대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위협한다면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민심 떠나는 거 한 순간이다. 이 점 명심하고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당장 중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