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 건설교통부 ‘우병우 사단 건재’ 김현미 적폐청산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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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설교통부 ‘우병우 사단 건재’ 김현미 적폐청산 의지 있나?

건설교통부 속에 ‘우병우 사단’ 암약하고 있었다.
기사입력 2018.10.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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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우병우 사단 건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있은 후 이번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이 건설교통부(장관 김현미) 산하 기관에 소속됐던 ‘우병우 사단 그림자’가 건재함이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179aaeddf93da6c72eca65a367c8a472_hYEJxhaY7ZO.jpg▲ 국토교통부의 낙하산 인사와 특정 세력 봐주기 행정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우병우 사단이 국토부산하 기관에서 암약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의 제보를 단독 입수했다.
본지 기자가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대한건협)’ 법인 등기부등본(발행일 2018년 8월31일자)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으로 알려진 고(故) 이상달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설립되던 지난 2003년 해당 기관의 ‘대표권’을 보유했다고 등재 돼 있고, 3년 주기의 이사 교체 시기에도 2006년에도 본인 사망때까지 해당 기관의 이사직을 중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달씨는 이 회장의 약력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삼남개발과 주식회사 정강이다. 삼남개발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로 지금은 이 회장의 부인이며 우병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처가와 관계없이 부인 이모씨를 대표이사로 자신과 자녀를 포함해 가족 5명 명의로 갖고 있는 ‘주식회사 정강’이란 본래 이상달씨가 설립했던 주식회사 정강중기와 동명의 회사로 보이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해 150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주식회사 정강은 지난 2005년 언론에 공개된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 중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93년 9월 27일 설립됐고 현재 납입 자본금은 5000만원이다. 이 회사는 우병우 전 수석이 처가와 관계없이 부인·자녀 등 가족과 함께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주식회사 정강은 설립일자 등을 감안할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회사로 추정된다.
  
이상달 전 회장이 권력층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매개체가 기흥컨트리클럽이다. 이 회장은 기흥CC가 1986년 정부로부터 건립 허가를 받는 데 깊이 관여했고 1989년 기흥CC의 대표로 취임해 운영권을 갖게 된 후로는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갖는 창구로 적극 활용했으며,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순실과 김장자의 만남 역시 이 골프장이었다는 의혹이 적지 않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에서 강력하게 건설기계 관련 안전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 가운데 ‘대표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씨가 등장한다. 해당 법인은 설립목적으로 “건설기계관리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와 성능 평가 및 시가시정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자원 사업을 수행하여 건설기계의 안전을 유지함으로써 건설기계 이용자에 대하여 양질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타 검사기관보다 인적 자원은 물론 검사 관련 기술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우병우 사단’으로 전형적인 ‘일개 가족의 이권을 정부로부터 보장받겠다는 조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두 기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쏟는 정성은 각별하다는 게 본지가 10월 1일자로 단독 보도한 “국토교통부 ‘공직자 퇴직 보장 카스텔’ 폐해 백태” 제하의 내용이다.  

실제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씨가 해당 기관 설립 당시부터 ‘대표권’을 보유하고 등장하면서 이사직 중임을 거치며 본인 사망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기흥CC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도 이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이사(2008년 10월 28일 취임, 2017년 2월 10일 사임)로 등재돼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무관을 지냈던 신모씨도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장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신모씨는 지난 2013년 7월 8일 해당 기관에 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됐으며, 2016년 7월 8일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본지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약 10여명의 국토교통부 퇴직 직원들이 해당 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전현직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토교통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 관련 한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에서 건설교통부에 이같은 ‘공직자의 자리이동’과 관련해서 1.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중 검사대행 지정기관별 현재 재직중인 명단 요청 2. 고용노동부 퇴직공직자 중 검사대행 지정기관별 현재 재직중인 명단 요청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퇴직공직자 중 검사대행 지정기관별 현재 재직중인 명단 요청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요구하신 국토교통부 등 검사대행 지정기관별 현재 재직중인 명단 정보는 취합 가공해야 하는 정보로서 ‘정보부존재’를 통지한다”는 짧은 답변으로 해당 정보공개를 묵살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답변은 “모두 거짓”이라는 게 건설기계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전현직 담당자들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고 중인 인사들을 대동하고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한 행사나 회의에 등장했던 근거가 충분하다는 거다.

때문에 본지 기자는 제보자로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씨와 장모 김장자씨, 전직 국토부 사무관 신모씨 관련한 자료를 제보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공업사무관 J모씨와의 대화에서 “같은 부서 전임자가 산하기관 임원으로 갔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고 짧막한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본지 기자가 “결정적인 증인이 있다”면서 시기와 장소, 용건 내용 등을 특정하자 J씨는 “그렇게 따지자면 국토교통부를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왜 하필 우리부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펄펄 뛰었다.

J씨는 그러면서 “전임자의 일은 내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알 수도 없고 말해줄 것도 없다.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이런 곳으로 간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부서만 가지고 그러냐”고 펄펄 뛰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들이 적지 않음을 시인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한심한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특정 인물들을 비호하면서 ‘악법 개정’ ‘감싸기 행정’으로 저지른 폐해가 이젠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인데 아직도 ‘폐해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외치고 개혁을 실행할 인물로 내각을 구성한지가 언제인데 정작 문재인 정부 내각 1호로 알려져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히려 이런 적폐덩어리를 비호하고 있는 셈”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그는 이어 “이미 드러난 이상달, 김장자, 우병우 뿐만 아니다”라면서 “기관이나 기구 조직에선 선임이 물러나면 선임의 의중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인물이 후임이 되는 관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전체에 대해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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