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시행사 엘엘개발이 중도유적지 훼손 감추려 문화재청 공무집행방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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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엘엘개발이 중도유적지 훼손 감추려 문화재청 공무집행방해 의혹

시민단체장이 춘천레고랜드 시행사를 문화재청의 중도유적지 출토유물점검 방해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 2018.08.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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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이 중도유적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을 감추기 위해 문화재청의 중도유적지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 중이다.
 
no문.jpg▲ 엘엘개발의 문화재청 공무집행 방해 추가증거 제출하는 김종문대표(2018년 8월 13일)
 
◆엘엘개발이 문화재청의 중도유적지 유물점검을 방해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의 김종문 상임대표는 2018년 8월 13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문화재청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형제1314호)에 관련한 추가증거를 제출했다.
 
사건은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하중도 지석묘임시보관창고 유물 점검’ 중에 엘엘개발 직원들이 점검현장에 난입해 고성을 지르며 방해해 문화재청의 점검이 중단된 것과 관련된다.
 
문화재청은 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시민들(교수, 전직장군, 시민단체 대표 등)과 2017년 10월 17일~10월 25일 까지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내 유적 출토유물 보관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시민들은 점검의 마지막 날인 25일에 하중도지석묘보관창고를 방문해 중도에서 해체된 52기의 적석무덤들을 점검했다. 그런데 평온했던 점검현장에 갑자기 엘엘개발 직원들이 난입하여 고함을 지르며 시민들을 억압했고 결국 점검은 중단됐다.
 
◆문화재청 엘엘개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회피
문화재청을 대신해 시민들을 섭외했던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국민운동본부’ 측은 문화재청에 수차례에 걸쳐 점검에 난입했던 엘엘개발 직원들의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엘엘개발과 국민운동본부의 마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건의 책임을 점검에 참가한 시민들에 돌렸다.
 
결국 참다못한 시민들을 대표하여 2018년 1월 24일에 김종문대표(현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상임대표)가 엘엘개발을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고 사건에 연루 된 문화재청 직원들을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문화재청이 아닌 시민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이유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엘엘개발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대표는 “당시에 문화재청은 공무를 수행 할 시민들을 모집하여 중도유적지출토유물들을 점검했다”며 “문화재청은 점검 후에 시민들의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문제점들을 개선했다.”고 했다. 중도유적지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의 공식행사에 점검자로 지원하여 참여했기에 시민들이 공무를 수행했다는 인식이다.
 
당시 문화재청의 공문서들은 시민들이 중도유적지 출토 유물들을 점검하는 공무를 수행했고 문제점들이 개선됐음을 증거 한다.
 
◆엘엘개발 중도유적지 훼손을 감추려 했나
엘엘개발은 하중도에 ‘지석묘 석재 임시 야적장’의 관리책임자도 아니었다. 현장책임은 문화재청장과 (재)한강문화재연구원장에 있었다. 관리 책임자도 아닌 엘엘개발이 문화재청의 유물점검을 공개적으로 방해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김종문대표는 “엘엘개발은 당시에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유적지가 훼손되도록 모래가 아닌 잡석이 가득한 잡토를 매립하고 있었다.”며 “엘엘개발이 지석묘보관창고를 급습하여 시민들을 위협했던 것은 오후에 불법복토현장을 발각당한 직후 지석묘보관창고의 문제점들이 추가적으로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엘엘개발에 잘못 없다는 입장
문화재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문화재청이 국민운동본부 측에 보낸 공문에 “엘엘개발과 국민운동본부의 마찰”이라며 마치 참가자들에 잘못이 있다는 듯이 표현했다.
 
문화재청이 점검에 참가한 시민들이 엘엘개발과 마찰을 일으켰다는 표현을 한 것은 마치 무고하게 폭력을 당하는 시민이 방어를 했다고 폭력의 책임을 무고한 시민에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 당시 현장에 시민들을 인솔했던 담당공무원이 시민들을 보호 했어야 함에도 뒷짐을 진체로 엘엘개발의 난동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은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문정부 춘천레고랜드 불법 엄정하게 처리해야
춘천레고랜드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국민적동의도 없이 160여기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다.
 
엘엘개발은 2012년 8월 6일 강원도가 LTP코리아 등의 주주사들을 모아 상,하중도 일원에 레고랜드코리아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다. 엘엘개발이 문화재청의 공무를 방해했음에도 문화재청이 고발조차 않는 것은 서로 간에 유착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조속히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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