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문정인 특보 발언, 국회에서 문정인 특보이 발언을 문제 삼고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는 촉구가 터져 나왔다. 문정인 특보에 대한 해임 촉구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반복되는 돌출행동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문정인 특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문정인 특보 해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불거졌다.
▲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 바른미래당 신용현 대변인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정인 특보를 해임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문정인 특보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반복되는 돌출행동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문정인 특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면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미국 외교전문지에 게재했다”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신용현 대변인은 특히 문정인 특보의 발언 가운데 “북핵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이 무슨 초치기인가?”라면서 “북한이 지금 대화의 장에 나온 가장 주요한 원인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덕분이었다. 평화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고 했을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문정인 특보와 정반대 인식을 드러냈다.
신용현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반복되는 돌출행동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에 대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학자의 견해일 뿐이라며 감싸고 있으나, 일개 학자의 견해로 치부할 것이라면 뭐 하러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는가?”라고 이번엔 문정인 특보를 감싸는 청와대를 겨냥했다.
신용현 대변인은 다시 문정인 특보를 언급하지 않고 “1973년 베트남을 둘로 나눴던 월맹과 월남이 파리평화협정을 통해 휴전에 들어갔지만 불과 1년 뒤 월맹의 남침으로 월남이 패망했던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보장해주는 주한미군은 평화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문정인 특보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문정인 특보를 단단히 손을 봐준 다음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긍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보수진영만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군에 반대한다는 것은 문정인 특보의 상상일 뿐”이라고 말해 문정인 특보의 주장을 일축했다.
문정인 특보 관련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주한미군 주둔 관련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침마다 소수 참모와 갖는 티타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이 소개됐다. 문정인 교수가 이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문정인 특보에게는 경고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문정인 특보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그림을 그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통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어서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는 데 몹시 신중한 모습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 불씨를 끄려한 걸로 보인다. 문정인 특보의 사임 등 거취까지 연결짓지는 않았다.
앞서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정인 특보와는 엇박자인 셈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주한미군이) 하고 있다.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정인 특보의 주장은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는 한편으로는 특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며 “문정인 특보를 정책방향 설정에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통령께서 특보로 임명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의 인식에 변화가 있을까? 문정인 특보에게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