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부영 판사, 네티즌 “장석명도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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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네티즌 “장석명도 풀어줬다!”

강부영 판사에 네티즌 “기각 전담 판사냐?”
기사입력 2018.01.2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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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강부영 판사가 또 풀어줬다. 강부영 판사가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강부영 판사는 기각 전담 판사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밤 늦게까지 MB정부 시절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네티즌들은 곧바로 강부영 판사에 대해 분기탱천했다. 사법부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작금 시점에서 내린 강부영 판사의 결정에 불만이 폭발한 거다.
c5eb07762e404f0beae46aabf9ee7645_FJ15XuuO4Zcs.jpg▲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강부영 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촉구가 한창인 시점이라 이날 강부영 판사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론은 기각이었다.
 
지난 2011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강부영 판사 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54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장석명 전 비사관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렇다고 장석명 전 비서관이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라 피의자를 구속해서 수사해야할 사안이냐만 다투는 심사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3일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강부영 판사에 의해 기각된 거다.
 
검찰에 따르면 장석명 전 비서관은 특활비 5000만원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석명 전 비서관이 건넨 5000만원은 지난 16일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것(업무상 횡령)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횡령한 돈을 장석명 전 비서관이 전달했기 때문에 장물운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부영 판사가 충분히 들여다봤어야 할 대목이다.
 
앞서 장진수 전 주무관은 류충렬 전 관리관이 2011년 4월 ‘관봉’(한국은행 띠지로 포장된 돈다발) 형태의 5000만원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며 줬다고 폭로했다. 류충렬 전 관리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장석명 전 비서관에게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부영 판사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장석명 전 비서관은 2012년 조사 당시 관봉 50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관봉과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장석명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석명 전 비서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을 위해 청와대에 취업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전대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채모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부영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과거 2차례의 수사에서도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 네티즌들은 강부영 판사가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과 SNS상에서 밤잠을 자지 않고 강부영 판사를 맹렬히 비판하며 “강기각! 제대로 본 거냐?”라며, 비난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강부영 판사에게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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