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산형 출산정책 ‘아이·맘 부산’ 공개…'선거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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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출산정책 ‘아이·맘 부산’ 공개…'선거용' 지적도

기사입력 2017.11.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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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부산시는 27일 오전 11시 시청브리핑룸에서 2조 7,7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부산만의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했다.

'아이·맘 부산' 플랜은 '아주라 지원금'의 대폭 인상을 주요 골자로 ▲둘째,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 인상(20만원/130만원에서 50만원/150만원) ▲아주라 차액보육료로 일·가정 양립 정착 ▲입학지원금 신설(20만원) ▲상·하수도 요금감면 ▲‘함께 육아’ 분위기 확산 등이다.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 특별공급(분양가 5% 저렴)'을 통해,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인 2018∼2022년의 5년 동안 시비 9,632억 6천 6백만 원과 국비 등 모두 2조 7,734억 8천 9백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은 사업대상별 분류를 통해 ‘아주라(for baby) 지원금’, ‘맘에게 센터’, ‘맘에게 정책’의 3개 부문 18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서병수.jpg▲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
 


먼저, ‘아주라(for baby) 지원금’은 출산지원금 확대,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둘째 자녀 차액보육료 지원, 입학 축하금 지급 등의 6개 사업을 통해 만0∼6세에 대한 사회적 양육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맘에게 센터’는 임신·출산부터 보육까지 상시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아가·맘 원스톱센터 운영, 신생아집중치료센터 활성화, 1구군 1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키즈카페 설치 운영,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 설치 운영, 찾아가는 장난감·도서 대여,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의 8개 사업이다. 

‘맘에게 정책’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공공부문 출산장려·보육지원 선도, 일·가정 양립 지원조례 제정, 아이 낳기 좋은 부산 범시민연대 운영 등의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4개 사업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친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번 계획을 세웠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 국한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인구절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신 혼자 아이를 키우게 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아이·맘 부산' 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천문학적인 예산 마련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묘한시점과 겹쳐  '선거용'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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