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운영 예산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국민혈세 낭비의 산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특수활동비가 국민혈세를 함부로 낭비하거나 사적인 취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대해선 제도적인 방지 대책 수립과 철저한 결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실제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은 여론조작을 한 또 다른 기관인 군 사이버사령부로도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국정원 예산 수억원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사들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이른바 530심리전단은 2010년부터 5년 동안 스마트폰·노트북 등을 사는 데 10억여 원을 썼다. 그런데 당시 예산을 분석해보니 그 절반이 넘는 5억7000여만 원이 국정원 예산이었다. 2011년부터 매년 1억원 넘게 지원해온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심리전단의 디지털 기기 구입은 유독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 집중됐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해보면 집행액이 1억 원 넘게 더 많이 들었다.
최근 공개된 ‘심리전 대응활동 지침’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요원원들에 ‘작전용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임무를 하달했고 온라인 활동을 위한 ‘작전용 PC’도 따로 지급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급했다. 이는 국정원, 더 나아가선 청와대가 군의 여론공작을 사전 조율하고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에 왜 국정원 예산이 투입되느냐”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 “국방정보와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국정원 특별예산 전횡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 각종 정부 정책 지지 집회 개최 등 활동이 활발했던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과 엄마부대봉사단(대표 주옥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동안에는 한 차례도 집회를 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대 대선이 치러진 5월9일 이후 5개월 동안 두 단체가 집회를 개최하거나 경찰에 집회를 신고한 사례는 전무했다.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천277건의 집회를 신고해 48건을 실제 개최했고, 2016년에도 575건을 신고해 21건을 열었다. 올해에도 3월6일까지 45건을 신고해 1월6일과 20일 2건의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엄마부대봉사단은 2015년 335건을 신고해 33건을 개최했고, 2016년에는 59건을 신고해 5건을 실제로 열었다. 올해에도 5월12일까지 약 1달 치 집회를 미리 신고하는 등 90건에 대한 신고서를 냈고, 3월24일 그중 1건을 개최했다.
어버이연합은 과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관제시위’를 열었다는 의혹과 함께 전 사무총장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논란 중심에 선 보수단체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대선 이후 대표적 보수단체 활동이 사실상 멈춰 정권교체 후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면서 “국정원과 유착관계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어느 정권이건 정치적 색채가 강한 단체와 결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5월 9일 대선 이후 현재까지 5개월동안 이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봉사단은 단 한건의 집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신고 자체를 하지도 않았다. 과거 안보 정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것과는 극명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최근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터라 정권교체 후 국정원을 통한 자금줄이 끊겨 활동이 멈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집회 개최가 아닌 장소 선점 등을 목적으로 유령집회를 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일침했다. 국정원이 이렇듯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집행하면서 국내 정국 현안에 대해 여론을 동원하고 조작한 사건과 혈세 낭비는 보다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
국정원이 근거 자료도 남기지 않고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과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용한 특수활동비 상위 5개 기관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로 드러났다. 모두 권력·사정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8조5631억원)의 95% 이상을 사용했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조7642억원으로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55%를 차지한다. 국정원 예산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외부 견제를 거의 받지 않고, 대부분 현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횡령 등 활동비 관련 사고도 빈번하다.
예산 관련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있지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을 근거로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예산 집행에 있어 외부 견제를 받지 않아 왔다는 거다.
특히,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해 온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경우 수기로 조작 가능한 간이영수증과 수령증만을 근거로 현금을 지급했다보니 국정원 전 직원 문모씨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댓글팀을 운영한다며 허위 보고해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가로채기도 했다. 국민혈세가 ‘줄줄줄’ 새고 있다는 거다.
또한 이런 특수활동비를 전횡하기 위해 댓글부대 규모를 부풀려 보고한 사례도 있다. 비단 댓글부대 운영만의 문제는 아닐 거 같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네, 예산을 빼돌렸다 해임 또는 파면당한 국정원 직원들 사례를 판결문에서 찾아보면, 심지어 간첩을 잡는 국정원 요원 신모씨가 2년 동안 공작비 6000여만원을 빼돌린 사례도 있고, 이 경우 예산을 현금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정보원 등에게 백지 여러장에 미리 서명을 하도록 한 뒤 필요할 때마다 날짜와 액수를 마음대로 적어 정보원 지원비에 대한 증빙서류 마냥 국정원에 제출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영수증, 승인 취소된 카드 영수증, 마음대로 쓴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돈을 빼내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죄다 동원했다는 거다.
한편, 이런 국민혈세를 ‘줄줄줄’ 낭비한 국정원 직원들이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결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깜깜이 예산을 악용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에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국민혈세를 함부로 낭비하거나 사적인 취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대해선 제도적인 방지 대책 수립과 철저한 결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