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영주 ‘공산주의 감별사’ 법정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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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공산주의 감별사’ 법정서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기사입력 2017.09.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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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소식, 고영주 이사장이 법정에 섰다. 고영주 이사장을 ‘공산주의 감별사’라고 한다. 고영주 이사장은 법정에서까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맞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당시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을 분기탱천하게 했다.
고영주3.jpg▲ 고영주 MBC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부 법정에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영주 이사장은 1980년대 부산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이다. 지난 대선 직후에도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이념 편향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열린 보수계 인사들의 신년하례회에서 고영주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감추지 않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병헌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고영주 이사장은 “네,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문재인 공산주의자론을 쏟아냈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에 더 나아가 “야당 의원을 겨냥해 친북 행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돌출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고영주 이사장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1981년 부림사건 때 수사 검사였다. 당시 부산 지역 대학생 20여 명이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최근 이들 모두는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고영주 이사장은 2006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에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같은 이른바 우파 단체에서 활동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던 지난 4월에는 유가족들을 ‘떼쓰는 사람’에 비유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국회에서 “문화방송이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념 편향 지적을 받으며 부적절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의 이같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론’은 결국 고영주 이사장에게 ‘공산주의 감별사’라는 별명이 붙게 된 동기가 됐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다.

고영주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법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면서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강변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면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에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영주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오전 11시20분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이달 20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사장 후보자의 면접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회의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MBC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 중이다.

MBC와 KBS 양측이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고영진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을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이하 언론위, 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31일 “KBS와 MBC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지지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KBS와 MBC는 국민의 것이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언론위는 이날 성명에서 “본 위원회는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KBS와 MBC의 파업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대할 것이며, 다시는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장악되지 않도록 모든 제도적 개선 활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언론위는 특히 이날 성명에서 고영주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의 주된 기능이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원칙은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관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KBS, MBC 사장과 YTN사장을 정권과 가까운 사람을 이사장과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언론장악 행위가 진행됐다”면서 “그 결과 공영방송은 정권의 대변인으로 전락하였고 권력 감시라는 공영방송의 초보적인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이를 비판하는 방송인들을 괴롭혀왔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잘못과 실패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행위에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해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여 고영주 이사장 등 출세한 언론인들이 권력에 빌붙어 국민 여론을 호도한 행태를 맹렬히 비난해다.
 
언론위는 이어 “본 위원회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KBS와 MBC의 파업투쟁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이번 파업투쟁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연대의 뜻을 전한다. 더불어 고대영 KBS 사장과 이인호 KBS 이사장, 김장겸 MBC 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방송사 구성원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자진 사퇴 할 것을 권고한다”고 고영주 이사장 등 그간 언론노조와 언론방송 노동자들이 ‘언론 적폐’로 규정한 인물들 실명을 열거했다.

언론위는 다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고대영 KBS사장과 이인호 KBS이사장의 사퇴를 걸고 9월4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이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KBS기자협회원 300명이 8월28일 0시부터 제작중단에 들어갔고, KBSPD협회도 30일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가 총 660여명이 제작 중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KBS PD 간부 88명도 29일 오후 6시부로 고대영 KBS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보직을 내려놓은 상태”라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언론위는 나아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 투표자 1682명 중 1568명이 파업에 찬성하여 노조 사상 최고 찬성률 93.2%로 총파업 투표를 가결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9월4일 0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다. 이미 김장겸 MBC 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기자·PD·아나운서 등 MBC 언론인 350여 명이 제작 중단을 선언한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번 총파업에 송출 등 필수 인력을 전혀 남기지 않고 예외 없이 전 조합원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고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고영주 이사장 등 퇴진을 외치는 전국언론노조의 파업 관련 현황을 설명했다.
 
언론위는 이날 성명 말미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아직도 MBC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해직자들이 이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 투쟁에서 승리하여 복직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KBS와 MBC의 파업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대할 것이며, 다시는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장악되지 않도록 모든 제도적 개선 활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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