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특검 전원 항소, 조윤선엔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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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원 항소, 조윤선엔 ‘날벼락?’

특검 “이해할 수 없는 판단, 항소!”
기사입력 2017.08.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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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조윤전 2라운드, 조윤선 전 장관 소식, 조윤선 전 장관 판결이 항소가 됐다. 박영수 특검이 조윤선 전 장관 판결에 불복한 거다.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관련자 판결에 대해 전원 항소했다.
박영수6.jpg▲ 박영수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자들 전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전원 항소했다. 이로써 조윤선 전 장관 재판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의 관련자에 대해 항소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무죄로 풀려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에 대해 김 전 실장의 경우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실행이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역 3년은 너무 낮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또한 블랙리스트는 은밀하게 진행된 범죄라며 사실관계가 눈에 띄게 들어오는 범죄가 아닌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정무 수석으로서 전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이를 실행하는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아랫사람들 진술이 유리하게 바뀐 부분만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의 항소와 함께 박근혜 피고인 본인 재판에서의 블랙리스트 심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근혜 피고인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는 24일부터 블랙리스트 재판을 매주 두 차례씩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김기춘 전 실장 등의 1심 재판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됐고, 박근혜 피고인 공모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았다면서 박근혜 피고인 구속기한이 두 달여 남은 만큼 심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전 장관 판결에 대해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자 전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하면서 조윤선 전 장관 재판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조윤선 전 장관이 불편해할만한 대목이다. 하짐나 조윤선 전 장관이 자유로운 신변이 된 이상 방어 기회나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조윤선 전 장관은 자신의 변호인이 남편인만큼 충분한 논의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1블랙리스트 피고인 김기춘 전 실장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무겁다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30(재판장 황병헌)는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국회 위증죄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병헌 판사는 이날 선고로 인해 범국민적 공분을 샀고, 국민들로부터 적폐 판사’ ‘사법개혁 필요 이유등의 비난 여론을 야기했다.
 
국회에서도 조윤선 전 장관과 황병헌 판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하고 불리한 증거는 외면했다면서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법리조차 외면하고, 피고인에 따라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 판단하는 바람에 모순이 극명해진 판결이라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황병헌 판사 판결을 맹렬히 비난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1심 판결이 있은 다음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는데 (조윤선 전 장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식의 판단이라며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국민을 아주 놀라게 하는 판결이라고 황병헌 판사의 판결을 꼬집었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도 1심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유의 몸이 된데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은 자신은 다시 구치소로 향하는 신세가 됐다. 반성을 모르는 김기춘 전 실장이 분기탱천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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