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유상범, 우병우 라인 자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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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우병우 라인 자진 정리

유상범 차장검사 자진 사의
기사입력 2017.07.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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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유상범 차장검사 사의 소식, 유상범 차장검사 자진 사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21). 유상범 차장검사가 결국 사의를 표명하자, 유상범 사의는 우병우 라인 자진 정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왜 유상범 차장이 서둘러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을까? 유상범 차장은 정윤회 문건 관련 의혹 재수사에 부담을 느꼈을까? 아니면 유상범 검사가 사직 후 변호사 개업을 염두에 두었을까? 유상범 차장검사 사의 표명을 두고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유상범.jpg▲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지난 2015년 1월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윤회씨의 비선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청와대 문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유상범 차장 검사는 이날 발표로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이끌어냈다.
 
이른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21)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유상범 차장검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우병우 라인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유상범 검사장은 지난 27일 단행된 법무부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수사와는 무관한 자리여서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해석된다. 유상범 차장검사가 좌천이 됐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지난 2014정윤회 문건수사팀장이었던 유상범 검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윤회 문건 사건의 진상을 규명이나 국정개입 의혹을 파해치기보다는 문건 유출 자체에 수사력을 집중되면서 당시 야당과 재야권으로부터 많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유상범 차장 검사는 왜 사태의 본질을 놔두고 곁가지만 쳐다봤던 것일까?
 
유상범 차장검사는 앞서 문재인 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인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유상범 검사장은 지난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으면서 정윤회 문건수사를 처리했는데 당시 검찰이 문건 유출 자체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라인이라며 공개한 검사 명단에도 포함됐던 유상범 검사장은 이미 지난달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난 상태여서, 이번 인사발령은 강도 높은 재차 좌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역시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우병우 라인명단에 들어 있었고 한명숙 2차 수사를 담당했던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수사지휘 보직에선 물러나게 됐다.
 
결국 안상범 차장검사의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던 가운데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 존재를 규명하지 못한 까닭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실상 유상범 차장검사 보인에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유상범 검사장은 지난 6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한 검사라는 이유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김진모·전현준·정점식 전 검사장 등 고위간부 4명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단행됐을 때도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난 바 있다. 유상범 차장검사에겐 그야말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유상범 검사장이 자신 사퇴하자 유상범 차장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상범 차장검사는 지난 1966년 생으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회 엘리트코스 즉, 꽃길만 밟아왔던 거다. 유상범 차장 검사는 그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 박근혜정부의 정윤회 문건 조사 당시, 검찰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에 따라 문건 유출 건만 조사하여 집권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자초했으며,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유상범 검사장 관련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유상범 검사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515일 유상범 차장검사가 정윤회 문건 중간 수사 발표를 했을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수사 결과는 결국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유상범 차장검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야당이 유상범 검찰 차장 등 검찰의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사건 관련 수사결과에 대해 무엇 하나 명쾌한 것이 없다며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게 된 거다.
당시 유상범 차장검사의 발표가 있은 후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같은날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없었다고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다면서 진상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을 뿐이라고 유상범 차장검사 발표를 맹렬히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과 공무해 불법부당하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인데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밝히지 못했다면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논리는 실종됐다고 유상범 차장검사의 발표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유상범 검사장이 당시 유출된 문건을 조응천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허위문건으로 결론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모든 사건을 조작했다고 억측하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들이 무슨 환심을 사려고 했겠는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도 더 이상 특검 반대하지 말고 협력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유상범 검사장은 이런 미묘한 수사의 정점에 있었다. 때문에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유상범 검사장을 곱게 사퇴시켜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상범 검사장에 대해 불거진 의혹들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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