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원세훈 녹취록 복구됐다! 재판 중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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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녹취록 복구됐다! 재판 중대 변수?

원세훈 재판 선고 앞두고 결정적 증거로
기사입력 2017.07.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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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원세훈 녹취록이 삭제됐다는 원세훈 녹취록 관련 국정원측 설명이 원세훈 녹취록이 복구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결심을 앞두고 이른바 원세훈 녹취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주재로 열린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인데, 이 원세훈 녹취록이 고스란히 복구가 된 거다. 원세훈 녹취록복원으로 인해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jpg▲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법에서 결심 공판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자료가 속속 발견되면서 원세훈 전 원장 녹취록까지 복원돼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원세훈 녹취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한 말을 녹취한 문건이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국정원이 주요 부분을 지워서 검찰에 제출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이 지워진 부분을 복구해 검찰에 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4년째 진행 중인 원세훈 전 원장 관련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녹취록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부터 20125월까지 주재한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제출을 국정원에 요구했다. 당시 국정원은 보안 문제가 있다며 주요 부분은 삭제한 채 검찰에 제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현재 자신의 혐의보다는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환송된 상태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삭제된 부분을 복구한 온전한 원세훈 녹취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훈 국정원장 취임이후 꾸려진 적폐청산 TF의 성과가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이 복구해 건넨 부분은 주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 관련 언급이나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발언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던 박근혜 정권 당시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대목이다.
 
2013년에 제출한 녹취록에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기된 ‘1억 피부숍 논란을 지적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발언만 적혀 있는데, 복구된 녹취록에는 온라인에선 우리 직원들이 종전처럼 하라면서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등장하는 거다. 또한 국정원이 온라인 작업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도 삭제된 부분을 복구해 다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복구된 녹취록 등을 최근 언론에 보도된 SNS 장악 문건 등 국정원 문건 13건과 함께 24일 오늘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앞두고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녹취록 작성자 등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이 원세훈 녹취록은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에서 삭제됐던 부분을 복구한 문건을 제출받았다는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녹취한 문건이 확실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1심과 2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온라인 활동을 지시한 근거로 인정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이른바 원세훈 녹취록을 국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국정원은 보안 문제가 있다며 주요 부분을 삭제한 채 제출했는데, 국정원의 해명이 궁색해진다.
 
더욱이 이번에 복구된 부분은 주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 관련 언급이나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일부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원세훈 녹취록을 받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신청한 것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김대웅 부장판사)에 원세훈 전 원장이 주재한 일부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신청했다.
 
검찰은 또한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10여건의 문건도 추가로 증거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SNS 선거 문건등이 추가로 발견된 만큼 국정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최종 의견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결심 공판을 24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24일 재판에서 국정원에서 추가로 받은 온전한 녹취록과 ‘SNS 선거 문건등의 추가 증거를 재판부가 활용해 달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당시에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현 정부가 출범시킨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의 적폐청산 TF가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점차 국정원과 관련해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하나 둘 풀려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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