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효성 후보자 국회 문턱서 좌절하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지난 19일 완료됐지만 국회에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이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심도있게 청취하고 있다.
이날 이효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방송 개혁 방향과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지만, 이효성 후보자 개인적인 의혹과 문제점 제기도 적지 않았다. 야당은 우선 이효성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도 주력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고 모두발언을 해지만, 결국 이효성 후보자를 두고 여야의 난타전은 피할 수 없었다.
이효성 후보자는 “저는 평생을 언론과 교육 분야에 종사하며 살아온 저는 지난 7월 초에 방송통신위원장의 직을 제안받았다”면서 “방송과 통신이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제의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들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을 받고 겪은 소회에 대해 밝혔다.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20일 이효성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청문보고서 문안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 논의를 할텐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방위는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날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개포동 아파트 투기 의혹, 군 복무중 대학원 학점 취득 논란, 논물 표절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고, 야당으로부터는 이효성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청문회 도중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효성 후보자를 ‘5대 비리 그랜드슬램 인사’로 명명하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특권 반칙 불공정’의 ‘문재인 정부 적폐1호’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20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백운규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결국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지만 이효성 후보자만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병역문제 등 공직 부적격 비리 5관왕이다”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야당도 냉랭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야3당은 이효성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 위장 전입 의혹을 부인하는 등 도덕적 흠결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이후보자의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등 경력이 방송통신 정책 수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효성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보고서 채택 관련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청문회가 끝난 오후 11시가 넘어 여야 간사가 일정을 조율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당 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만났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면서 “계속 조율하겠지만 일정이 빠듯해 빠른 시일에는 (청문 보고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은 20일부터 마감일은 오는 24일까지다.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해야 한다. 재요청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미방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의 해명이 석연치 않아 보고서 채택에 응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말한 공직 배제 원칙에 모두 해당하는 만큼 사퇴가 맞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9일 열린 이효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신상 문제와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등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등 공영 방송의 경우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방송의 공영성측면에서 많이 훼손됐다”면서 “여기에는 사장의 낙하산 인사와 비판적인 직원에 대한 징계와 탄압 등이 있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후보자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있고 법과 절차가 있는 이를 무시해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 기능을 발휘해 공영방송이 정상으로 빨리 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