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 방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4박6일간의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독 일정을 강행군하며 10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방독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전날인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답에서 노력한 다자간 외교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3박5일(6월28일∼7월2일)에 걸친 방미 일정에 이어 이번 순방까지 모두 11일간에 걸친 외교 강행군을 모두 마무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독일 순방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순방기간의 국정상황과 인사문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는 국내 현안은 산재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례적으로 주최해온 수석·보좌관 회의 일정은 잡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지난 5일 오전 베를린에 도착,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와 잇따라 정당회담을 가진 데 이어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G20 개최장소인 함부르크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만찬에 참석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사상 처음으로 대북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해나가되, 문재인 대통령 주도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개막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한의 ICBM급 도발의 위험성을 알리고 G20 정상들이 공동 대응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과 다자간 외교에 대해 야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먼저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 발언으로 인해 꼬일대로 꼬인 국내현안과 맞물려 ‘불편한 평가’를 내놨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날인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G20 외교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높게 샀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번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한 데에 크게 주목한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최초의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을 도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록 G20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의장국 권한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문제를 별도로 거론하게 한 것 역시 적지 않은 성과로 본다”고 평가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익을 위해 노력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현 정부의 안보 경시 논란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느 정도 해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강효상 대변인은 그러면서 “외교 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이다. 첫 G20 정상회의 참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무대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인식하였으리라 본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노력을 거부한 채 사드 배치 철회 주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사드 배치 반대를 결의하고, G20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첫 4강 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을 것”이라면서 “특히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사드와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전략적 모호함과 같은 어중간한 전략을 취한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후 직접 외교현장에 부딪쳐보면서 낭만과 환상에 기반한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으리라 본다”고 충고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나아가 “우리 당은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외교전(戰)에서 냉혹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임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때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해, 향후 자유한국당이 국가 안보에 기반환 외교에 역점을 둘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독일에서 귀국했다. ‘문재인 귀국’은 G20 정상회담 및 방독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돌아오며 일정이 마무리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 착륙해 기자들 앞에서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밝은 모습을 보였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지난 8일 “한미일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회담을 갖고 3국 ‘안보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3국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국 정상은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결과를 적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미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G20 기간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및 러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3국 정상이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이다. 공동성명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며 향후 이 같은 기조를 잘 유지해 가기를 바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4강 외교의 빈약한 성과, 외교난맥을 극복할 차분한 분석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외교무대에서 애쓰신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번 G20 회의에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당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입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어 “국정농단으로 실종된 4강 외교 복원의 단초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결국 정상간 이견만 재확인했을 뿐 외교적 난맥상은 여전한 상수로 남아있다”면서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운전석을 확보한 문재인정권의 성과를 북한은 ICBM발사로 응수했고, 우리는 운전석에 시동도 못 걸고 앉아 있다. 또한 신 베를린 선언에서 보여준 남북대화 의지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대북압박 합의 성명으로 이어졌으나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인데 이는 기대난망”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다시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당면현안에 대한 어떠한 접점도 찾지 못한 포토제닉용 회담에 불과했다”면서 “4강 외교의 빈약한 성과를 소소한 뒷얘기로만 포장하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에 익숙한 컨텐츠 없는 문재인 정권의 전매특허인지 안타깝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인식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나아가 “지금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차분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냉철하고 차분한 분석과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면서 “아울러 꽉 막인 국내정치부터 협치로 전환시켜야 성공적인 외교동력도 생겨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독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