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윤석열 박상기 조국에 문무일 ‘빅4’, 윤석열 박상기 조국에 문무일 가세하면 ‘빅4’ 개혁 아이콘이 완석됐다. 윤석열 지검장 임명에 조국 박상기 문무일 검사장까지 가세하며 검찰 개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 출신 조국·박상기 검찰 개혁 시동에 검사 출신이 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가속화 하는 모양새가 완성되는 것이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손을 맞잡고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검찰청장에 문무일 검사장이 4일 지명됐다. 윤석열 지검장과 문무일 내정자는 과거 함께 수사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어, 향후 윤석열 문무일 두 검찰 수뇌부가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새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빅4’ 진용이 갖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이 비(非)법조인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을 시작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비법조인 출신의 학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것과 동시에 검사 출신의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찰 ‘빅2’로 꼽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 조직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실패를 경험치로 거울 삼는다면 검찰 개혁은 정권 초기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실패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지론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고강도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 검찰총장도 박상기 후보자와 호흡을 맞춰 힘을 보탤 문무일 검사장이 가세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다. 검찰 등 사법개혁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일찌감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때문에 3일 추천된 검찰총장 문무일 후보자는 박상기 후보자와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숙명적’ 과제를 안게 됐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4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하면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총장 후보군에는 소병철(59·15기) 전 법무연수원장(현 농협대 석좌교수)과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 등 전ㆍ현직 검찰 간부들이다.
법조계에선 이 가운데 소병철 교수와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새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소병철 교수는 후보자 중 유일하게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신있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소병철 교수의 검찰총장 후보는 이번이 세번째이다. 채동욱 전 총장이 지명된 2013년 3월과 김진태 전 총장이 임명된 2013년 10월에도 후보로 꼽혔다. 소병철 교수는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 중이다. 전남 순천 출신이다.
문무일 고검장은 광주 출신이다. 문무일 고검장은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 과학수사담당관에 이어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문무일 고검장이 검찰총장에 낙점을 받으면서 검찰 수뇌부가 광주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코 나쁘지 않은 인사다.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후보 중 가장 젊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오세인 고검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대검 대변인 등을 맡아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다.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은 첫 여성 검사장으로, 성범죄와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해 정통한 실력자다.
박상기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후 “문재인 정부의 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후보자는 “공수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환 서울대학교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으나 허위 혼인신고 논란과 아들 학교 생활 의혹이 불거져 중도 사퇴하게 됐다. 때문에 청와대가 새 검찰총장 지명 시 인사 검증을 보다 철저히 거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도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지검장은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사를 하라”면서 범국민적인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철저한 검찰 개혁을 위해 어떠한 저지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일부 야당의 검찰 개혁 반대 세력을 겨냥해 맹렬히 쏘아붙였다.
조국 박상기 윤석력 3인방과 함께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미 윤석열과 신정아 사건 함께 수사한 특수통이다. 윤석열 - 문무일 라인이 손발이 잘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받은 4명의 검찰총장 후보군 가운데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카드를 선택했다. 전직·여성 등의 파격 인사를 피하고 공안보다는 특수수사에 밝은 문무일 고검장을 낙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사실이 알려지자 문무일 부산고검장은 4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섰다.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그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무일 고검장의 지명 배경에 대해 “검사생활 동안 정치적 외풍에 특별히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게 장점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무일 검사장이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획과 공안업무 등을 두루 거쳐 검찰업무에 정통한 데다 업무 조정 능력이 뛰어나 조직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고검장은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김종빈 전 총장 이후 12년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 전남 무안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비호남 총장설’이 나왔지만 과거의 관행이 적용되지 않았다.
문무일 고검장은 대표적인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대검 중수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며 굵직한 사건을 처리했다.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핵심 줄기를 잡는 수사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4년 전주지검 남원지청 재직 때 수사한 ‘지존파 사건’ 수사는 아직까지도 검찰 수사의 교본으로 불린다. 경찰의 허술한 초동수사에 재수사를 지휘해 단순 추락사로 보였던 변사체에서 살해 흔적을 발견해 냈다. 이를 단서로 전국을 뒤흔든 지존파 일당의 범죄행각을 밝혀냈다.
2004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에 참여해 최도술 당시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2008년) 때에는 이른바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주가 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획입국설’ 의혹을 수사했다. BBK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 지명을 강력히 반대했다.
김경준씨는 이날 “BBK 사건-검찰 총장 후보중 BBK 가짜 편지(재수사)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한 문무일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은 가짜 편지를 조작한 자들마저도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면서 “BBK 사건에 관여한 검사가 검찰 총장이 되면, BBK 재수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분이 검찰 총장이 되어야 검찰 개혁이 가능합니다. 검사들은 무조건 동료 검사들을 옹호하려는 기질이 있고, 이는 검찰 개혁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사는 또한 2015년엔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당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기소했다. 정치적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위기때마다 악역을 마다 하지 않고 ‘구원투수’ 역할을 자주 해냈다.
문무일 검사장은 이번 정부에서 파격 임명된 윤석열(56·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도 인연이 깊다. 2007년 대검찰청 중수1과장 시절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면서 파견검사였던 윤석열 지검장과 호흡을 맞췄다.
문무일 고검장과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 도중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자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이 문무일 고검장에게 구원투수이자 사실상 주임검사 역할을 맡겼다. 큰 무리 없이 수사를 종결해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현직 검찰 선후배들은 “온화하지만 깐깐하고 원리·원칙을 지키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문무일 고검장는) 수사 중 어떤 여론이나 정치 풍향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원칙대로 처리해 왔다. 큰 사건을 많이 맡았음에도 특정 정권의 꼬리표나 정치 성향에 대한 품평이 나오지 않은 이유다”고 말했다.
다른 후배 검사도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2담당관 시절 기업 회계분석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의 기초를 마련했다. 수사기법 현대화의 숨은 공로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무일 고검장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된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화될 검찰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라는 이중적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 지난 정부에서 검찰에 씌워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환골탈태’라는 일념으로 검찰 조직에도 수술칼을 대야 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2. 검경 수사권 조정 3.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을 내부의 반발과 저항을 감내하면서 이를 수습해야 한다.
문무일 고검장은 지명 직후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과 형사사법 분야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것, 시대 상황이 바라는 것을 성찰하겠다”는 소신을 내놨다. 윤석열 문무일 투트랙으로 짜여진 검찰 수뇌부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