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정원 적폐청산TF, NLL ‘회의록 공개’ 조사 시작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국정원 적폐청산TF, NLL ‘회의록 공개’ 조사 시작

국정원 적폐청산TF NLL 기밀 유출 사건 재조사
기사입력 2017.07.05 10:5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앤뉴스] 국정원 적폐청산TFNLL 기밀 유출 사건을 재조사한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NLL 논란 관련 기밀을 유출한 사건에 대해 석연치 않았던 부분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NLL.jpg▲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과거 남북정상회의록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 의지를 확인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대선 후보, 여당은 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커다란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다.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 이른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 포스팀(TF)이라고 불리는데 이 발전위원회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이 지난 4일자 보도에서 밝혔다.
 
NLL 기밀유출 사건은 지난 18대 대선 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갑자기 내놓은 바가 있고, 당시 새누리당은 이를 선거전에서 크게 활용하기도 했다. 정문헌 의원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건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고,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후보 유세장에서 군중들 앞에서 이 문건의 내용을 줄줄이 읽어내렸던 일도 벌어졌다.
 
대선 후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아예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불법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정원장이 조사 대상이 되고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NLL 기밀유출 사건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10, 새누리당은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즉 북방한계선 포기 의혹을 제기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내용이라며 일부를 공개한 것인데,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210)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 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라고 읽어내렸다.
 
이후 대선 판에 이슈로 떠오른 NLL 논란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다. ‘안보카드만 꺼내면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고 여기는 여당이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이 NLL 기밀문서를 빼내 선거전에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선거판에서 이 NLL 대화 기록 유출은 톡톡히 재미를 봤다.
 
이듬해 6월 국회 정보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는 것을 국정원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전면 공개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초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와대까지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0138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작 자신은 파면돼 청와대를 나오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할 12개 사안에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이 포함됐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지난 5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뿐 아니라 정상회담은 국가 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게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회의록을 공개한 당시 국정원의 행태를 전형적인 불법 정치 개입으로 본 것이다. 당시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인사 두 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필요하면 당시 책임자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에도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기도 한 만큼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정폐청산TF정치개입 의혹조사 핵심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각종 공작 의혹에는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청와대와 국정원의 관련성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2012년 대선 직전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서 NLL 포기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은 이 주장과 자신들은 관련이 없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은 이런 주장과는 달리 바로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2013115,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작성된 문건 중에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이란 문건에서 정문헌 전 의원을 후보군에 올리면서 “NLL 이슈 제기 등 대선 때 기여함이라고 이유가 적혀있었다.
 
최순실 테블릿 PC 문건대로라면 NLL 이슈 제기에 따른 보은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인수위가 정문헌 전 의원을 후보군에 올렸던 셈인 거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여했으니까 올렸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동시에 전혀 관련이 없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이 결국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회의록 공개까지로 이어졌고 그때 불법 논란이 있었다.
 
정리를 해보자면 NLL 회의록 주장자체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 처음으로 주장이 나왔었고. 이 회의록 공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것이다. 일단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하지 않고 회의록의 비밀 등급까지 해제하면서 공개를 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특히 박근혜 정부가 최초로 이슈를 제기했던 정문헌 전 의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의심이 더 강하게 드는 대목이다.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은 실제로 아예 정문헌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 발언이라는 취지의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위가 남재준 전 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조사한다면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시 남재준 전 원장은 청와대와 교감하지 않았다고 펄펄 뛰었다.
 
결국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개입, 나아가서 단순히 개입을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하는 차원까지도 조사 대상이 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 여부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동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현재 국정원 개혁위원회 산하의 적폐청산 TF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지만,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약 공식 수사로까지 이어진다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현재 국정원 관련 문제는 채동욱 전 총장 사건을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