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은경 후보자 “4대강 비리엔 MB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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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후보자 “4대강 비리엔 MB도 예외 없다”

김은경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까지 당일 채택
기사입력 2017.07.0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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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김은경 후보자 청문보고서까지 당일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오전부터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이날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은경 후보자는 먼저 4대강을 반대하지 못한 환경부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했다.
김은경.jpg▲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4대강 비리에 대해 환경부라는 조직이 자신의 미션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모든 조직원들이 공유했을까 생각하게 된다면서 특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실했다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전직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은경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은경 후보자는 이에 대해 비리가 밝혀지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 의원이 전직 대통령도 포함해서 성역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엔 당연히 법에는 성역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4대강 관련 비리가 밝혀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처벌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해 비리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강력하게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실제 민형사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원 판례상 단순한 정책결정의 잘못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나 개인비리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안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은경 후보자는 이어 장기적으로 보 개방과 재자연화를 통해 4대강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후보자는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앞으로 환경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방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은경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보상하는 데 있어서 정부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은경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정부도 기업과 같이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대거 발생한 원인이 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책임에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서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관심을 모은다.
 
김은경 후보자는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여서 해결을 못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힘을 실어주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후보자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판정과 보상을 받는지를 두고 아직 과제가 많다면서 “34등급으로 분류된 분들에 대한 조속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임산부 피해나 천식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아직 포함되지 않은 범위도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은경 후보자는 그동안 환경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았는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 전환의 의지도 드러냈다. 김은경 후보자는 현재 환경부 정책은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개혁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지난 시절 개발의 가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환경부 활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현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핵심가치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김은경 후보자는 지속가능 발전의 철학은 과거 환경부에 대한 평가 기준인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 추진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후보자를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4대강 보 개방과 재자연화 등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비전을 드러냈다. 김은경 후보자는 또한 아들이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 특혜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 채용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6시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김은경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바로 가결했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에 청문보고서를 바로 채택한 것은 지난달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은경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마지막 발언에서 환경부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의논하고 토론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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