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한승희 최순실 재산 추적, 한승희 다주택자 전수조사, 한승희 박근혜 재산 형성 들여다본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오후 무난히 끝났다. 한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다주택자에 비해 실제 임대소득 신고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데 대해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무슨 질문이든 해봐라. 다 대답해주마”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렸다. 한승희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듯 여야 청문위원들을 향해 자신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밝혔다. 한승희 후보자는 이날 무난한 청문회를 치렀다. 다른 청문회와 달리 신상문제나 도덕성 의혹에 대한 질의는 한번도 없었다. 여당은 이날 당장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졸랐으나 야당은 27일 다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맞서 한승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 채택하기고 했다.
한승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는 187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 소득 신고는 2.6%에 그친 4만8천 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다주택자 중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과세 대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부동산 취득자가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고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게 돼 있다.
한승희 후보자는 나아가 체납과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라고 말했다. 한승희 후보자는 또한 현재 카드가맹점이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떼어놓고 자율적으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대리 납부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사가 카드가맹점에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주는 대신 국세청에 직접 매출의 10% 부가세로 내게 된다.
한승희 후보자는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는 단계적 시행이 맞는다고 본다”며 “특정 업종에 시행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별도의 지방청 없이 중부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인천에 국세청을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희 후보자는 나아가 9급 세무직 공채 때 세법, 회계학이 2012년까지 의무 과목으로 돼 있다가 선택 과목으로 바뀐 이후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는 응시생이 합격생의 절반에 달해 세무 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지적한 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며 “회계학, 세법을 9급 공채 시험에서 필수로 전환하려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에 앞서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최순실 은닉 재산 세무조사 중”이 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최순실과 우병우 등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관련 인사들이 논란이 됐다.
한승희 후보자는 조세 정의에 예외는 없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순실 씨의 재산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최 씨의 재산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한 혐의가 있다며 세무조사와 함께 국고 환수를 당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승희 후보자를 향해 “(국제조사관리관 시절) 그때 스위스를 방문한 적 있죠. 그때 단서를 다 파악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질문하자 한승희 후보자는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현재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장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다시 불거졌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과거) 국세청 자체가 잘못했더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까”라고 묻자 한승희 후보자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어떤 사유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측에선 정치적 목적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한승희 후보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승희 후보자에게 “정치적 함의가 있는 기업 특별 세무조사 지시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행정을 운영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