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안경환 법무장관 ‘라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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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장관 ‘라인이 좋다’

안경환 다음 검찰총장은 누구?
기사입력 2017.06.1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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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안경환 교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안경환 교수가 법무장관에 내정됐다. 안경환 교수 개혁성향이 조목된다. 안경환 교수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이끌 신임 법무 장관에 내정됐다. 안경환 교스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다. 이런 안경환 교수가 법무장관에 발탁됐다.
 
박수현.jpg▲ 안경환 법무장관 등 청와대는 11일 오후 추가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안경환 법무장관 등 인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개혁성향이 강한 외부 인사인 안경환 교수(69)가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검찰총장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고강도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경환 신임 법무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4대 인권위원장이었다. 안경환 후보자는 또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인권위 정원 축소와 권위 하락에 나서자,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임기 중 사퇴했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 역할을 무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경환 후보자는 개혁 성향이 강한 재야인사로 꼽힌다.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자는 헌법 전문가로서의 식견뿐만 아니라 인권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가진 만큼 그동안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안경환 후보자는 특히 검찰 개혁의 손발을 맞출 조국 민정수석과의 인연도 각별하다. 안경환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기 조국 수석은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활동해 검찰 개혁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기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국 수석으로부터 안경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어지는 개혁의 연결고리에서 검찰총장이 남았다. 누가 이 개혁의 연결고리를 이어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후보자에게 조언을 구한 적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로도 분류된다. 조국 민정수석, 안경환 법무 장관 체제가 구축되면서 이제 신임 검찰 총장 인선까지 마무리 되면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지도부 개혁 연결고리는 구성이 완성된다.
 
신임 총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김주현 전 대검 차장과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이 물러났거나 면직될 예정이기 때문에, 후보군은 더욱 좁혀진 모습이다. 먼저, 현역으로는 기획 공안분야에 정통한 김희관 법무연수원장, 온화하지만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문무일 부산 고검장, 공안 기획 특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오세인 광주 고검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또한, 전직 간부 가운데에서는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뒤 후학 양성에 전념해 온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도 거론된다.
 
안경환 법무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검찰 총장 인선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가능성이 커 인적 쇄신으로 검찰 개혁의 닻을 올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출신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청와대는 안경환 법무장관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을까?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지만 역시 안경환 새 장관 후보자가 맡을 가장 큰 임무는 검찰 개혁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인선 배경을 숨기지 않았고, 안경환 후보자 역시 즉시 화답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관직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69개인의 존엄, 사생활의 자유, 인권, 환경, 복지와 같은 삶의 질의 문제가 국정과 국민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안경환 법무장관을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경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자는 특히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장을 사퇴하면서 퇴임사에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대명천지의 그날을 기다리자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돌직구를 날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안경환 법무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검찰인사위원 등으로 법무행정은 물론 검찰 개혁 작업을 미리 경험한 것도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안경환 후보자는 공식 취임한다면, 검찰 내부의 인적 쇄신은 물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의 사임으로 반년 넘게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안경환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국법대학장연합회 회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사장 등을 지냈는데, 이같은 경력을 보면 안경환 법무장관은 진보성향의 인권 위주의 법무행정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강금실 장관 재직 때 법무·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만든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무행정에 관여했고 20042005년에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 재직 시절이던 20097월 임기 만료를 4개월가량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인권 의지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사퇴한 바 있다. 안경환 후보자는 또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법과 사회와 인권’, ‘법은 사랑처럼’, ‘좌우지간 인권이다등 다수의 법·인권 관련 저서를 남겼다. 미국 대학 영미법 전공자로서 미국법 입문’, ‘미국법의 이해’(역서) 등을 저작했다.
 
재야 출신 학자인 안경환 후보자가 임명되면 비 법조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 역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인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이 있었으나 당시가 6·25 전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대적 행정 기틀이 잡힌 이후로는 사실상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안경환 법무장관처럼 과거 ()검찰출신 인사가 장관을 맡은 사례로는 법원 대법관 출신인 안우만 전 장관이나 변호사 출신인 강금실·천정배 전 장관 등 일부 사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자별한 사이로 알려진 안경환 후보자는 법무부의 문민화·탈검찰화를 비롯해 인사·조직 쇄신, ·경 수사권 조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손꼽혀왔다.
 
한편, 안경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211월 선거대책위원회 내 정책 중심인 미래캠프산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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